「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발표

[INSU]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발표

-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개최된 제29차 국무회의에「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ㅇ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으며

   -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ㅇ 일자리사업 평가는 매년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별 실참여자 정보를 행정데이터와 연계하여 유형별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 이와 함께, 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실집행률 등을 종합한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 올해 성과평가 대상(’21년 사업 207개, 등급 부여 169개)




  * 미평가(21개): ’22년 폐지되었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 
  * 등급미부여사업(38개): 장애인사업, 실업소득유지사업, 작년 우수등급사업  
  * 절대평가(61개): 신규사업, 탈북자 등 특수사업, 인프라 사업 등 정량지표 부재 사업
 - 성과평가 추진 과정


 


< ’21년 일자리사업 현황 >
□ (예산)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30.5조원(본예산), 24개 부처 228개 사업이며, 
 ㅇ 실업소득유지·지원(12.5조), 고용장려금(8.4조), 직접일자리(3.2조)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에 주력했다.
 ㅇ 집행액은 추경(+6.7조원) 포함 35.2조원(실집행액 33.6조원)이었다.
< ’21년 일자리사업 유형별 집행 현황(억원) > 

유형	합 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본 예산	305,131	31,599	22,648	17,330	84,106	24,071	125,377
예산현액	371,863	42,328	26,232	18,480	116,311	27,704	140,809
집행액	352,208	41,615	24,190	16,150	108,795	27,702	133,757

   * <예산현액> 본예산에서 추경증액, 내역변경, 이월을 모두 합산 
□ (참여자)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5만명 규모였으며,
 ㅇ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2만명, 직업훈련 213.6만명, 고용서비스 127.3만명, 직접일자리 101.1만명 등이다.
     * 각 부처가 제출한 실참여자 정보(’21.1월~11월)를 고용보험DB와 연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순인원’ 기준으로 분석(한국고용정보원, EPAS)
     * (제외) ’21.12월 참여자 변동, 분류불능 데이터, 추경 신설사업 참여자**
      ↳** 6개월 이내 취업 등 성과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상당시간 소요(’22.하 별도분석) 
 ㅇ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중장년(54세 이하)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 ‘65세 이상’은 112.7만명(1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8만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직접일자리(101.1만명)는 노인일자리 83.6만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직접일자리에 17.5만명이 참여했다.
< 성과평가 결과 >
□ (총평)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ㅇ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 (등급부여) ’21년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 미평가(21개): ’22년 폐지되었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에서 제외 사업
  * 등급미부여사업(38개): 장애인사업, 실업소득유지사업, 작년 우수등급사업 
 ㅇ 등급은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이며,
   - <우수> 등급은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로 유형별로 선정됐다.
   - <감액> 등급은 저성과, 실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직접일자리(13개)·고용장려금(6개) 중심으로 선정됐다.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4등급 부여 현황(사업개수) >

지난해 성과평가						구 분	올해 성과평가
평가 대상	등급 대상	우 수	양 호	개선 필요	감액		우 수	양 호	개선 필요	감액	등급 대상	평가 대상
38	38	4	21	7	6	직접일자리	4	13	8	13	38	40
41	41	4	22	12	3	직업훈련	3	22	14	5	44	47
35	18	1	10	5	2	고용서비스	4	25	7	4	40	40
34	27	3	16	7	1	고용장려금	5	11	4	6	26	28
23	21	2	12	5	2	창업지원	3	9	5	4	21	22
171	145	14	81	36	14	합 계	19	80	38	32	169	207

□ (후속조치) 평가결과는 ’23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 지난해 평가결과(정부안 기준): 감액 평균 –28.1%, 우수 +14% 증액 반영

<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 성과평가 결과 및 경기 전망, 신산업 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 (폐지 11개)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등을 고려하여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
< 단계적 폐지 11개 사업 >

’23년 지방이양: 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 ’23년부터 민간위탁: 특허청<해외지식재산권보호>
’22년까지 운영: 행안부<지역방역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고용부<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5년까지 운영: 환경부<스마트댐안전관리> <댐유지관리:디지털화> 문화재청<매장문화재보호 관리>

 ㅇ 둘째,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 신산업 분야 적시인력공급을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 확충
   -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HRD-Net 개편),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추진
     * <고용센터>진단‧분석(기업도약패키지)→<인력공단>능력개발주치의+기업직업훈련카드(신규)  
 ㅇ 셋째, 적극적 고용정책 본연의 역할인 취·창업 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 고용복지+센터 및 특화기관(새일센터, 제대군인센터 등)간 기능 재조정, 맞춤형 패키지서비스 도입(청년도약·기업도약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넷째, 고용안전망 강화 및 조기취업 촉진을 강화한다.
   - 지속적인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하고 강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 
 ㅇ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대기기간 획기적 축소(일모아시스템), 적정규모·배분기준 마련(한고원, ’23년 시범)
   * (’23년부터) 행정데이터 연계로 11종 제출서류 생략, 선발 대기기간 축소(7~10일 → 1일)
   -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발표
□ 이정식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
 ㅇ“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