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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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부 및 은폐기도의 공개거부는 위법한 범죄행위이다.
가. 은폐의 기도(고의적 범죄행위)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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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장의 청구취지에 해당함.
청구취지 1.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공무원 강혜영, 조성민 권은희는 청구인의 권리침해로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에 저촉됨으로 부적절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을 확인한다.
2. 서초경찰서 수사과-12888(2008.11.12.)호는 범죄행위인 은폐기도 부분으로 문서는 보편적 어느 누가 보아도 은폐기도가 역력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따라서 징계수위에 해당함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2. 맺는 말.
따라서 헌법 제26조 위반한 기본권의 침해로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비공개는 범죄행위로 다루어야 하며, 국가의 부패로 결국 전 국민의 보편적 행복추구권의 말살로 이어지는 근거이며 단초로 확인된 이상 모든 국민이 경계해야할 것으로 이 에 주목하고 이의신청에도 거부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까지 징계범위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문서는 직속상관에 보고용으로 공무수행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민이 부여한 소임으로써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본(관인 붉은도장) 덧붙임과 같이 교부해야 한다.
끝으로 청구인이 지적한 대로 수사가 완료되어 종결 처분된 문서를 비공개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광주사태를 공개(첨부물: 일부 232쪽 입증)한 법원의 판단에 위배된 공개로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 패망을 획책한 처사의 공개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만족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시ㆍ공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 하기로 한다.
죽으려고 발광하는자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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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이의서081119.hwp
첫댓글 단결.
화일을 다운 받으셔서 저장해 두시길...
어 본부장님 귀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 화일 문서를 저장해 두어야 가치가 있습니다....9장짜리... 서초경찰서이의서081119.hwp
cool 한 자료 소중한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