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안 핵폐기장 관련 자료

[소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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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가 핵폐기장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당에서는 전라북도 지부를 중심으로 반핵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양자료를 올립니다. 주위 사람과 토론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십시오.
* 담당: 연대사업부장 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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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연사위 교양자료 03-07 (2003. 7. 28)




< 핵폐기장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



1. 핵폐기물, 핵폐기장이란 무엇인가?

▶ [개념] 핵폐기물이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온 핵쓰레기를 말하는 것. 핵폐기장은 이런 핵폐기물을 따로 보관해 놓는 장소임.

▶ [종류] 핵폐기물에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이 있음.
○ 중저준위 폐기물이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방사선에 오염된 물품을 말함.
○ 고준위 폐기물이란 우라늄235를 태우고 나온 핵쓰레기를 말함. 흔히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 방사성물질임.

▶ [방사성 물질]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색도 없고, 맛도 없으나, 단 몇 초라도 노출되면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사선을 내뿜음.
○ 방사선을 인간이 쬐면 즉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됨. 또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생식기에 작용해서 유산․사산을 야기하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함.
○ 방사성 물질 중 특히 플루토늄은 쌀 한 톨 분량으로도 10만명 이상을 폐암환자로 만들 수 있는 맹독성의 물질임.

▶ [독성이 없어지는 데 수십초에서 수억년] 방사성 물질에 따라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서 수억년이 걸림.


2. 핵폐기장은 안전한가

▶ [정부의 주장] 정부가 건설하려는 핵폐기장은 중저준위 영구저장소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 또한 정부는 양성자가속기 시설을 짓겠다고 주장.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중간시설을 이용해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겠다는 발상. 하지만,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핵폐기장이 안전하며 절대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보관 방식]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다만 오랫동안 핵폐기물의 독성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 그래서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는 방식을 씀.

▶ [안전성] 안전한 핵폐기장은 없음.
○ 땅속에 묻는 기존의 방식으로도,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사성물질이 보관용기를 빠져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으로 누출된다는 것이 밝혀졌음.
○ 또한, 핵폐기물의 독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우발적인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섭씨 400도가 넘는, 아직도 핵분열을 하고 있는 물질임. 핵발전소에 처음 장착되기 전 보다 무려 백만 배나 강한 독성의 방사성물질로 변함. 핵발전소 안에 있는 연료풀에서 몇 십년간 식히지만 여전히 온도는 높고 핵분열은 계속하고 있음.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타오르고 있는 핵연료를 고속도로와 집 옆의 일반도로로 이동해서 임시보관소에서 보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

▶ [이동할 때가 더 위험]
○ 핵폐기장이 건설되었을 경우, 울진, 월성, 고리, 영광 4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핵발전소에서는 해상으로 혹은 육로로 핵폐기물이 이송될 것. 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 핵폐기물 이송은 2,000톤 이상의 배를 이용함. 지난 5년 동안 1,000톤 이상의 599척의 배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났음. 핵폐기물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통해서도 이동.
○ 핵폐기장이 건설되고 핵페기물이 이동되면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


3. 그래도 핵폐기장은 어딘가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핵폐기물 보관 가능 기간]
○ 정부는 2008년이면 임시저장고가 포화되기 때문에 핵폐기장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핵폐기물 부피를 1/20～1/30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술만으로도 향후 50년 동안 현재의 보관창고가 포화될 염려는 전혀 없음.

▶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문제] 핵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계속 핵발전소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장이 필요한 것. 하지만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고 가동중인 핵발전소도 점차 폐쇄해 나간다면 핵폐기장은 필요없음.
○ 현재 전라남도 영광, 경상남도 고리(부산), 경상북도 월성(경주), 울진 등 4지역에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 영광과 월성에 각 2기씩 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 8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는 총 3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음.

▶ [미국 핵산업계를 부활시키는 한국] 한국정부가 계속 해서 핵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의 핵산업계임.
○ 미국의 핵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인수합병, 강제퇴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 그러나, 국제 핵발전소 시장의 침체로 핵산업계의 채산성은 호전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2년 8월 추진된 한국의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주요 설비계약은 죽었던 미국 핵관련 회사의 핵발전소 생산라인을 부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한국은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의 핵시장이 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사례]
○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중 핵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음.
○ 유럽연합 15개국 중 14개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독일은 2018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함.
○ 미국 에너지성은 2015년까지 자국 핵발전 용량의 31%가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추산함.


4. 핵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

▶ [핵에너지의 대체]
○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만으로도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
○ 한국의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엔 상업적인 풍력발전이 가능. 이런 지역은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유럽지역의 풍력자원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함.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6억 6천만MWh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1999년 현재 약 2억 1천 4백만MWh)의 3배에 달함. 이 잠재량 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함.
○ 에너지대안센터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과 건물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4천1백만MWh로 1999년 국내 전력소비량의 약 20%에 달함.
○ 미국의 델라웨어대학의 에너지환경정책센터와 한국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한바에 따르면, 상업용 조명, 제조업체의 공정, 냉장고, 난방, 에어컨 등 각 분야에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핵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함.

▶ [다른 나라의 사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경우 전력시장 포화상태로 전력 생산량이 2000년대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유럽정상회의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합의, 독일 정부는 일차 에너지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10%씩 확대해서 2030년 30%, 2050년 50%로 증가시킬 계획.
○ 전세계 에너지 생산자들의 협회인 세계 에너지 협의회(World Energy Council)도 2050년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2050년 약 30%, 2100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경우 중부 유럽지역보다 태양에너지 자원이 더 풍부하며, 제주도는 풍력발전으로 모든 전력 수요 충당 가능한 상황,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핵산업에 비해 기술개발과 고용증대 효과도 더 높음.

5.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의 의의

▶ [투쟁의 의의]
○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삶을 지키는 문제임.
○ 더 나아가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
○ 또한,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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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작의 취지>

17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던 핵폐기장 건설이 전라북도 부안군의 유치신청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유치 예정지인 전북 위도와 부안군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상태이고, 위도 주민들은 핵폐기장 건설에 상당수가 찬성을, 부안군민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민들은 며칠째 핵폐기장 건설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핵폐기장 건설은 과연 옳은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반핵운동연대에서 나온 자료집 ‘핵폐기장 바로 알기’, 반핵국민행동의 석광훈님이 쓰신 ‘정부핵폐기물정책의 의미와 반핵운동진영의 장단기 전략(안)’, 전남환경운동연합의 위의환님이 쓰신 ‘21세기 핵산업시대는 끝났다’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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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오]

극악스럽게 밀어부친다했더니 결국 미국의 이익과 맞물려 있었군요...참나...불쾌지수 올라갑니다

[짬뽕]

민주주의 제일보는 절차의 정당성. 무릇 크건 작건 충분한 과정과 설득 동의가 있어야만 잘못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것. 현정부의 일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일의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하느라 뭔가 조급증에 걸려 있는 듯한 인상이... 소니오 방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