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어린이 용돈까지 주겠다는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wfU/1f41430caddfdd40af5d681679d1d546ab49075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wfU/1f41430caddfdd40af5d681679d1d546ab490756"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하다하다… 어린이 용돈까지 주겠다는 지자체 김정엽 기자 김주영 기자 입력 2021.05.07 04:27 | 수정 2021.05.07 04:27 송하진(가운데) 전북도지사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주민 전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지원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선별적 지원을 해왔던 전북도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 1812억원은 전액 도비(道費)로 충당한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6월 말부터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사용 기간은 9월 말까지다. 지역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이 맞섰다. 2017~2019년 17~18% 수준이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5.1%로 잠깐 상승했지만, 올해 21.1%로 다시 내려앉았다. 울산 울주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체 군민 22만4000명에게 ‘긴급 군민 지원금’을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3월에도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울주군은 2차 지원금 관련 예산 22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원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자금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5%포인트 넘게 떨어져 30%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46만여 가구에 10만원씩 총 46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산 중구와 기장군, 전북 정읍시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령별로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그동안은 주로 20~30대 청년층 위주로 지원책을 쏟아냈는데, 최근엔 10대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청소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옥천에 주민등록을 둔 13~15세 청소년은 한 해 7만원, 16~18세 청소년은 10만원을 각각 받는다. 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만13~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 16~18세 청소년에게 월 7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고성군은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 넘게 줄어 미래 세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1%에 그쳐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데 해마다 전액 군비(郡費)로 약 20억원을 쓰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로 연간 8만~1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대덕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태엔 문제가 있다”며 “세금으로 퍼주는 지원금이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김정엽 기자 정철현 2021.05.07 10:07:49 세금 줄여라.. 국민들 뼈빠지게 번돈 흥청망청 이게 나라냐? 지옥이지.. 답글작성 0 0 김재호 2021.05.07 10:06:46 신난다....막 줘라 미래에 나라가 망하던 말던 중공에 식민지 되던지 말던지... 지금 막 퍼줘라...문재인이 뒤지고 난 뒤 일인데 막 줘라 OOO만도 못 한돼지 똥에 붙은파리OOO야 답글작성 0 0 송석우 2021.05.07 09:52:05 400조였던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됐다고 하죠? 일인당 4,000만원입니다. 이거 누가 갚죠?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미 망해버린 것 아닌가요? 답글작성 5 1 김정훈 2021.05.07 09:44:29 전북도민 여러분! 저런 돈은 그냥 받아서 한번 쓰면 그만입니다... 바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한 곳에 쓰시겠지만요... 그러나 대통령, 국회위원, 도지사 등등은 한번 잘못 뽑으면 4~5년 망칩니다ㅠㅠㅠ 답글작성 8 0 김일태 2021.05.07 09:34:11 현금 살포 공화국..곳간에 그렇게 돈이 많은가? 나라가, 정치인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 마치 이기붕시절을 보네...언제쯤 이 나라는 정상이 될까? 답글작성 10 0 신동욱 2021.05.07 09:24:43 어쩌다 이나라가 이꼴이 났는지....ㅠ 답글작성 9 0 이영진 2021.05.07 09:19:12 용돈 강낭의 0.0001% 용돈 만큼 월 1,000만원 공돈보다 일자리가... 답글작성 6 0 김맹식 2021.05.07 08:57:24 본인들 돈같으면 저렇게할까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헐 답글작성 17 0 허백종 2021.05.07 08:45:46 니 돈으로 주면 안되겠니...ㅡ,.ㅡ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좌파세상. 답글작성 23 0 임용태 2021.05.07 08:11:27 열심히 세금을 쓰라 그 세금은 곧 국민에게 돌아 온다 물가로 통해서 말리다 부동산,세금도 물가이니 물가로 통해 돌아 온다 물가가 높어면 죽겠다라면서 하지 그 물가가 세금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말리지 그것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 이렇게 번갈아 찾아오면서 국가 절망의 상태로 오면서 스스히 망해가는 거지 망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6 0 박성태 2021.05.07 07:38:38 60~70 대 어르신들이 힘들게 성장시킨 나라... 말아먹는건 한순간이구나.... 2021.05.07 07:35:27 이런 쓰레기들이 나라 말아 먹고있다. 국민들이여 정신차리고 후세를 위하여 이런놈 들 절대뽑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