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헌 논의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

[온누리]

개헌 논의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정해년 첫머리부터 나라가 시끄럽다.
노무현대통령이 갑자기 제안한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헌법 개정에 관한 의사 표출이
여야를 비롯한 정계와 관계 및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 전체를 오랜만에 겪어보는 한겨울 동장군의 위세를 녹일만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노 무현씨는 후보시절부터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번에 한해서 더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헌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박 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정권 및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
대중의 힘(피풀파워)에 의해 선택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처럼
상황이 바뀌면 정당한 합의에 의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법이다.

노무현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제대로 일을 하려고 탄력 받기 전에
임기말 권력 약화현상인 레임덕이 와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은 5년,국회의원은 4년으로 임기가 다른데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까지 겹치게 되면
선거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서 지도자나 국민이
중요한 곳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찬동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으며
설명을 위한 청와대회동에도 모든 야당이 불참하는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의 헌법이 가진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 헌법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사태,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실패사태,
북한핵사태, 한미FTA,전시작전권환수 문제 등 정책실패와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왕따를 당하며
통합신당파의 목소리가 커져버린 상황이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 무현씨 자신의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정략적 노림수가 있다고 야당에서는 불순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 무현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거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이들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은
논리를 제대로 갖춘 것이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뗏목과 같아 쉽게 전복시킬 수 없으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비판을 허락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믿음의 바탕위에 지금의 상황을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국민들이든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정치를 행하고 나쁜 일은 덜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좋은 말(愛語)로 베풀(布施)고 나누며(利行) 같이하는(同事) 네 가지 받아들이는 법(四攝法)’의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간곡히 전하고 있다.

실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든,
자신의 정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 한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든 야당과 언론이든
내 생각이 옳으면 남들이 긍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도 안 되겠지만
무조건 피하거나 비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반드시 마음에 새길 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자세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국민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화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정당성에 관한 믿음이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말한 이의 진심을 의심하고
또 진심을 믿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번 기회에 바르게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온누리]

주간불교신문 세간과 출세간 1월 16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

[온누리]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과 다를 것입니다. 워낙 노 무현씨가 인기가 없어서리..하지만 그래도 담론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 특히 여론형성층의 어른 스님들은 거의 싫어하지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관공]

개헌도 좋지만 뭐니뭐니해도 경제가 젤입니다 ..먹고살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해야지 개헌이다 뭐다 분위기 만들고 그리 신경을쓰면 정치하는님들 ,국민을 위해 언제 경제 살리고 먹고사는것에 신경쓰겠는지요

[如意心]

무조건 피하거나 비판만.... 정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바르게 보고 편견없는 의견을 내어 바른 길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세음보살 _()()()_

[일 행]

임기중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모를까 연임은 반대 합니다. 잘하는 대통령의 연임이 필요하면 국민들이 개헌하자고 나서겠지요^^*

[염경희]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