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30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30일자

1. 상무소각장 부지 주민-시민 입장차…과제 '첩첩'

광주지역 대표적인 도심 혐오시설인 상무소각장 활용 방안을 놓고 인근 주민과 권역 밖 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각장 이전 후 인근 광주도시공사 나대지까지 포함한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으나, 활용 방안과 시기, 또 누구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했는데요, 수 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 확보와 주민과 권역 밖 시민 간 입장차 조율, 나대지 활용을 둘러싼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미묘한 신경전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첩첩한 실정입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14개 아파트 주민 5442세대와 상무지구 외 시민 1064세대 등 모두 6506세대(유효표본 기준)를 대상으로 '상무소각장 폐쇄후 활용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주민들은 '교육시설'(21.0%)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시민들은 '문화시설'(19.1%)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2. 광주 제2순환도로 전 구간 `하이패스' 개통

광주시는 지난 7월1일 2순환도로 송암·유덕영업소에 이어, 소태영업소도 9월1일 하이패스가 개통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광주2순환도로 모든 구간에서 하이패스가 개통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개통되는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는 상·하행 각 2차로씩 운영되며 학운IC 무등산 진출∙입 구간에 대해 별도의 전용차로를 확보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고속도로용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현금징수 차로에 선불교통카드 결제기능도 도입돼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징수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이용자 편리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앞서 개통한 송암·유덕영업소 하이패스 운영 결과, 통과 차량의 55%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인한 통행 불편이 해소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3. 광주 풍영정천서 물고기 떼죽음…"오염물질 방출 추정"

광주 풍영정천에서 물고기 100여마리가 죽은 채 떠올라 환경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풍영정천과 연결된 장수천 상류에 위치한 하남산업단지 한 업체에서 오염 물질을 하천으로 방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3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광산구 풍영정천 하남교에서 월곡철교까지 2㎞ 구간에서 누치와 붕어·잉어 등 물고기 100여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했으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낙차가 큰 하천의 물에 거품이 심하게 일고 있는 점에 주목, 오염 물질 방출 가능성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풍영정천과 합류하는 장수천 상류 부근에 위치한 하남산업단지 모 세제 제조 업체에서 섬유유연제 원액을 방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 광주 강제학습대책위 “학생 선택권 보장하라” 피켓시위 재개

광주지역 시민·교육단체들이 다시 ‘강제야간자율학습’ 근절을 위한 피켓을 듭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강제야간자율학습 근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광주교육이 강제야간자율학습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며 다양한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 할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다시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피켓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정규교육이 끝난 이후 시간은 학생의 자율적인 시간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렇다 할 현장 실태조사도 지도도 하지 않은채 학부모가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광주 교육청은 강제 학습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지 하고 강제학습을 강요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5. “갇혀 있는 양심수 700여 명”

8월29일 현재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양심수는 7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민사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심수들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60여 개 노동·통일·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4박5일 동안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2016추석맞이 양심수면회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공동행동 참가단은 29일 오전 첫 행선지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른 정당한 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반인권 악법과 부당한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위로하고, 양심수 석방(사면·복권)과 감옥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 참가단은 4박5일의 일정 동안 전국을 돌며 “공안탄압 중단”“양심수 전원 석방” 요구를 확산시키고, 열악한 감옥의 인권실태를 상세히 파악해서 정부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