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 이수진, 과태료 300만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9.20. 03:00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는데,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임 전 차장 재판에 이 의원이 증인으로 한 차례 나와 인사 불이익에 관해 증언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부가 이 의원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후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두 차례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고 세 번째 소환장은 의원실 직원이 대신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이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과태료 통지서와 소환장을 두 차례 더 보냈지만 역시 ‘기타 송달 불능’이 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받게 된 데에 이 의원도 관련이 있는데 그 재판에 이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판사 출신 의원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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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20 06:10:19
천하의 몹쓸 인간 이런게 판사했고 현 민주당의 국회원이니 민주당이 엉망이다 제명하고 다시는 정치하지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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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벌원함
2023.09.20 06:09:28
술취한듯 헤롱헤롱 숙취재판하다가 꿈에서 본 것을 잔짜인 줄 알고 거짓증언한 것인가?
답글작성
149
0
Jcs
2023.09.20 06:15:06
왜 자꾸 불러 술 먹기도 바쁜데 ㅋ
답글작성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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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9.20 06:29:22
과태료도 의원직 사태시키는 법제정해라! 저런 인간이 판사라는게 요즘 김명수등을 보면 이해가 간다
답글작성
19
0
자독
2023.09.20 06:41:20
전직 판사에 현직 국회의원에게 문서가 송달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ㅎㅎ 매일 헛소리만 하더니 하는 행동도 참 가관이다. 무슨 저런 애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하냐? 문서가 안 가는 의원이라니.. ㅎㅎ
답글작성
18
0
그날
2023.09.20 06:37:53
지금 재판정가서 거짓말할 시간이 없어요 재판부는 그런것 모르시남? 재명이가 단식하는데 딴데 갈 정신이 어딧어? 무릎꿇고 앉아서 명씨눈에 한번이라도 더보여줘야는데
답글작성
15
0
야간비행사
2023.09.20 06:45:23
역시 수진이 다운 행동이다. 법사위에서는 말도 안되는 x소리 지껄이며 정작 자신이 솔섬수범하여 법을 얕보고 지키지 않는구나. 하하하!
답글작성
12
0
길따라구름따라
2023.09.20 06:46:55
술 퍼드셨겠지요. 한장관에게 열받아서 깡소주 나발을 매일 퍼부우신답니다.
답글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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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20 06:47:15
술취한 주모 수지~ㅇ니가 맛간 상태에서 또다시 한건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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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이불루
2023.09.20 06:45:40
술먹고 헤롱헤롱거리며 재판하는 꼴을 보이니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닐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더불당은 저런 쓰 레기들을 어디서 주워왔을까?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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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9.20 06:59:15
과태료 3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나? 이수진 같은 사람이 의원직을 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다.
답글작성
5
0
때려잡자뭉가개놈
2023.09.20 06:50:13
한심한 여편네다 퇴출시켜라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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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9.20 06:55:47
헤롱헤롱하니 주취검사와 마약양성반응 검사를 해봐야지 않겠나?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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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09.20 06:58:49
저동네는 하나같이 저런것들만 있는지. 깽판당 답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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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실
2023.09.20 07:03:32
조선일보는 요즈음 진보가 어디 있다고 진보 운운하나 ㆍ어리석은 민초들은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는 관념이 생기는데조선이 앞장서나 못 마땅하다. 우파와 좌파로 불러라 ㆍㆍ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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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9.20 06:57:54
편향된 정치판사로 입문한 것들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1
0
쇼군
2023.09.20 07:01:01
낫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태백 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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