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지난 9일 aT센터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의 토론 내용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9명의 지정토론자가 개정안에 대한 질문과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개정안은 2004년 농촌종합대책의 기반을 이루는 법으로 너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포괄하려하고 있다"
박민선 농협대학 교수,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는 "식품의 개념, 범위가 명확해져야한다"고 말했다.
박민선 농협대학 교수는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향상, 농업경영체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함을 주장했고, 이정주(한국생협연합회 회장)은 법주체의 책무 조항을 책무및 역활로 바꿔 농업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강조를 피력했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김재복 농협중앙회 상무은 "농민의 소득안정.보전.지원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현실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권영근 소장은 미국농가의 쌀재배와 관련한 구체적 예시를 통해 "무리하게 타국법의 외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식품 보다는 식료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고 합당하며 농정심의회를 식료.농업.농촌 정책심의위원회로 성격개편해 권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KBS 해설위원는 "선언적성격과 집행적성격을 조화해 적용해야한다"며 법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기타 방청객 질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포함범위가 넓어져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개정 후 타부처와의 마찰소지가 있다는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김정호 KREI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의 구제적이고 세세한 점은 해당사항의 원칙적인 부분의 언급이 대부분이며, 식료란 용어에 대한 고려는 아직도 진행
황민영(농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로 "이번 토론회를 거쳐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개정할 것이며, 2006년 중 입법하고 2007년 법 실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농경21 |
중이고, 농정심의회를 상위심의기구로 개편도 논의중이며, 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이 농가 소득부분의 개선에 있는 만큼 노력했으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부처간의 마찰해소는 기존의 관련법들과 연계성 부분을 큰흐름에 마춰 후속적인 연관관계 설정등을 통해 해결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좋은결과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환 C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지정토론자들의 문제지적내용은 크게 두축으로 우리농업기본 방향 (선언적성격)과 조문 정리 사항(집행적성격)이며 명칭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 참석자들이 지지했다"라며 "기본법은 제1장 제1조를 인용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농촌이 나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을 잃지 않는 법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정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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