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광폭 행보’ 논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인가요?

[안택수]

잇단 ‘광폭 행보’ 논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인가요?

하어영입력 2023. 4. 22. 14:05수정 2023. 4. 22. 15:35     댓글31개

[윤석열 정부][더 파이브: The 5] 전 청와대 직원이 말하는 ‘여사 역할론’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국가별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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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화보집’ 논란입니다. 여사만 찍은 사진을 왜 대통령실 누리집에 올리냐는 것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험한 발언을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만나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뒤입니다. 한마디로 김 여사가 ‘선’을 넘고 있단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대통령 부인이 지켜야 할 선이란 뭘까요? 과거 청와대에서 일한 적 있는 전문가 A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 A: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의 존재나 역할이 규정된 법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여사역할’과 관련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어디에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청와대가 들어갔을 때 좀 놀랐어요. 법적으로 여사 역할이 없으니, 예산도 여사 몫으로 잡혀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여사 관련 행사를 한 뒤에 영수증을 내면 대통령실이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사의 지위는 높아요. 대통령 최측근 참모, 제 1야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니까요. 여사는 5년 동안 공인인 대통령 말고, 사인인 남편과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보좌진이 여사에 대통령 일정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사가 남편 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공직자가 아니지만 최고위 공직자의 대우를 받는 셈이죠.

[The 2]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으면 여사 일정을 어떻게 정하나요?

전문가 A: 우리는내부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여사 일정을 진행했어요. 기본적으로 여사 일정은 대통령이 다하기 어려운,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죠. ‘대통령 일정을 보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역할과 무게는 달라야 하니까요.

만약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 부인은 소외계층 지원, 돌봄 문제에서 빠질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겠죠. 결국 대통령 부인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건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국정을 이끄냐와 밀접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The 3] 요즘 김건희 여사의 행보, 대통령 부인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나고 보나요?

전문가 A: 혼자 돋보이는 사진은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할로만 따지면 글쎄요. 김 여사가 언급한 개 식용 금지 문제는 모호한 영역이예요. 대통령 부인 역할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아동복지·아동학대 문제도 챙기고 있는데, 그건 과거 여사들도 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인사 문제는 좀 다르죠. 이번에 김 여사 대학원 동기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잖아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게 될 수도 있죠.

[The 4] 지금은 여사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여사 일정도 많은데 괜찮을까요?

전문가 A: 2부속실은 여사가 일정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복귀까지 모든 걸 준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마느냐도 결정하죠. 근데 지금 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아마 의전비서관실이나 1부속실, 대변인실 등 대통령실 전체에 부담일 것 같아요.

게다가 김 여사가 지난달 말부터 17일까지 공개일정만 14건을 소화했잖아요. 대통령 일정과 비교해도 많아요. 그 모든 일정에 잡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 여사가 구설에 올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인만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거겠죠.

1993년 힐러리 클린턴이 미 의회에서 ‘힐러리 케어’에 대해 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The 5] 외국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전문가 A: 미국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라고요.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배우자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원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1993년 빌 클린턴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민건강보험안을 직접 추진하면서 ‘대통령 지원’의 역할을 넘어서려고 했었거든요.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그때 미국 법원이 의미있는 결론을 내렸어요. 퍼스트 레이디가 관료라는 것이죠. 법원은대통령이 가장신임하는 조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며, 정치적 동반자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도 여사가 제대로 관료, 즉 공직자의 역할을 하려면 미국처럼 그걸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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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댓글 31나의 댓글

• rducnwa2시간전

  내조만 한다더니 학력위조 수사 받겠 다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몸통 남편 개검 권력 등에 업고 온갖 미꾸라지 짓 다하는데 너두 죄값 톡톡히 치를 날이 올꺼야

• 갈은준1시간전

  권한 1도 없는 자가 나대고 있는거지. 이건 국정농단이고 반드시 사법처리해야할 문제지. 대통령 자리에 저 인간을 뽑은 적이 없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전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 이 정권 끝나고 윤석열은 적어도 50년 명신이는 적어도 80년의 징역은 받아야 한다. 아주 본때를 보여 두번 다시 저런 기괴한 꼬라지를 안보이게 해야 한다.

• 먼하늘쳐다보기1시간전

  주가조작하고 이남자 저남자 갈아타는 룸빵녀~~ㅋㅋ

• dcsowtzclwqkxla1시간전

  공직자는 아니고 공용 여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욕받이고요.

• moon1시간전

  그래도 힐러리는 변호사였죠. 똑똑하기도 했고 검건흰 주가조작,학력위조범이쟎아요

• 거양1시간전

  윤재앙 부부 구속ㅈ 2찍 개 돼지들도 윤재앙 찍었지 저 얼큰이를 뽑진 않았고 제2 부속실도 없는데 공무원 사진기사 데리고 다니면 공금 무단사용 아닌가? 엄격히 이건 범죄지. 조용히 찌그러져 내조만 해야지 왜 세금을 민간인이 낭비하고 다니냐? 압색안하냐?

• 겨울바다1시간전

  연예인병이라도 걸린건지?? 화보찍는데 중독이 된듯.... 권력에 빠져들어 자아도취 되었네....

• 따뜻한마음1시간전

  妻=주가조작+논문복사+코바나후원+삼성전세 등=무혐의? 장모=도촌동+잔고조작+의사아닌데 병원 등=무죄? 천공(초등2년중퇴,한글모르는까막눈=군면제,판결문:사이비종교지도자) 전쟁나야 정신차리는놈들 친일하면 만사형통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것 청와대는 억울한 귀신많으니 가지말라 (10.29참사)외교의 엄청난기회,희생이 보람돼야한다 굥=손바닥王?흰눈썹? 천공?거뉘?국정농단? 妻주가조작?구약성서?10원한푼장모?윤우진 변호사소개?=선거법? 특활비147억내역?한끼450만원? 국힘경선=정치중립의무? 사법카르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不同視군면제

• 봉 이1시간전

  천한것이 부끄러운줄 알면 저렇게 활개를 못친다!!!

• 만사형통1시간전

  대통령부인은 정치에 관여 할수 없으며 글자 그대로 대통령부인 일뿐 그어떤 직책이 없습니다 하여 집안살림만 가능 합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나서면 월권으로 됩니다.

• 당하면생각이달라질껄1시간전

  X벌 더럽게 세금 쓰고 돌아다니네 피 같은 세금 낭비하지말고 가만 처박혀 있어라 정권 바뀌고 빵에 가기 싫으면

• 주인섭1시간전

  걸레가 돈 벌려면 바빠야지,

• 푸른하늘1시간전

  비리 개검 호위 받는 범죄자죠. 국민이 알게 되었어요.

• 순한돌1시간전

  rmarkadnl님글 ㅡ미국 등 누구도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ㆍ대만 관련ᆢ 무기공급ㆍ전쟁개입 소릴 못해 ᆢ ㅡ이걸 대 놓고 떠든다고? ㅡ미ㆍ일은 차곡차곡 🤬실리를 챙기고 있잖아 ㅡ일본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등을 싸게 수입하고ㆍ미국🤬중국과 최대 무역을 하고 있다잖아 ㅡ한미일 동맹으로 북한ㆍ중국ㆍ러시아를 포위한다? ㅡ이 나라 혼자 포위 되고 있잖아 ㅡ아무것도 모르든가🤬 뭔가 씌여 있던가🤬누군가의 조정을 받던가? 아니면 자기가 세계를 장악 할 수 있다는 착각속에 빠져ᆢ🤬전쟁을 통한 통일 한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착각.

• Rose1시간전

  정신병자

• 꼭지1시간전

  감옥갈날 멀지않았다

• 참자1시간전

  저 사진 저거 뭐하는 짓이고 비비꼬면서

• 세월45분전

  사기꾼 모녀가 있어야할 곳은 교도소뿐이다 천하의 사기꾼이 국정을 맘껏 농단하는데도 검찰은 물론이고 야당도 말뿐이고 행동이없다 무능하고 사악한 윤통 부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나라가 정상화될수있다. 이대로놔뒀다간 나라까지 위태로워진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 rodroddlvnf1시간전

  돋보이고 싶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몸 배배꼬고 찔찔짜며 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더니 대국민 사기쳤어! 뻔뻔하고 양심없기가 아주 판박이 부부!!

• 김정호1시간전

  저런것들보다 뽑아준 개돼지들이 100000000 배 더싫기다

• 국토장정1시간전

  저런여자 데리고 사는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국민들이 불쌍하다.

• 스포츠맨48분전

  조작녀가 가는 곳곳 걸음마다 오염수가 콸콸

• 푸른하늘49분전

  법 위반 아닌가요 탄핵 사유 인것 같은데요

• 깨비35분전

  저 가짜는 징글징글하게 뻔뻔스럽다 막 굴러먹고 산 쓰레기가 세금으로 쳐 돌아다니니까 환장하겠네

• 패트릭43분전

  콜걸홍보단이끌고 사창가에서 매춘근절운동이라도 하세요 콜걸의 4대보험가입이라도 가입시키고 콜걸장려하여 국가발전 진흥하세요

• 틈이43분전

  공용여자 ㅋㅋ 굥여자아니고 ㅋㅋㅋ

• ms51분전

  놀구있내. 언제 뽑혔어? 집 개나 잘 키워. 그리구 그 포즈 너무 ‘거시기’해 . 70대 할뱌들한테나 통할래나?

• 레스포51분전

  하루빨리 저 인조인간 전원을 꺼버려야 함

• 기쁨53분전

  가발광고 찍는 주가조작녀 쥴리 포스가 천박천박

• 노란장미56분전

  우리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 green351시간전

  김건희 특검 시작하면 드러눕는다에 윤무식 건다.

• 솜사탕1시간전

  부부가 쌍으로 국민의적

• 겨울바다1시간전

  누가 원한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여자 쓸데없는 사진들 올라오는지 대통령실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심야괴담회같은 귀신 머리 보기도 징그러워

• 홈런볼1시간전

  1년후 국회의원 선거마치면 윤통은 급격한 레임덕현상에 빠져버릴것이다 장모불법 요양급여청구ㆍ불법주식거래ㆍ김만배누나가 왜 윤통아부지 집을샀는지ㆍ50억클럽 눈감아주기등 판사가판결한 전범기업 제 삼자변제안으로뒤집기등 너네 일당들은 차고도넘친다 내가 윤통을 욕하게될줄은 정말 몰랐다

• 이박사1시간전

  화보 찍는 재미로 다니는거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 릴리안1시간전

  선출직도아닌 물건이 바보같은 남편이란자옆에붙어 주변에 눈가리고귀가린것들 칭송만받아 넘치다못해 끝까지 국민스토커돠어 오물같은 사진투척하는구나!!!

• Bluesea1시간전

  우리는 콜걸에게 투표한적이 없다

• 아이사랑1시간전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설치고 다니니 그게 문제야. 어째든 김씨 행사추진비 공개하고 판단받아라. 국민 세금을 개인 홍보쑈 사진전에 쓰게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다.

• 갈은준1시간전

  12시에 만나요. 주가조작 12시에 때려요~ 8만주 3천3백원에 때려요~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모녀스~ 자본주의 국가라면 이런 정도의 범죄자는 적어도 100년은 때린다. 미국이라면 두번 다시 감옥 밖에서 숨쉴 수 없지 이런걸 감춘 윤석열 검새들 니들이 법을 말해? 그리고 저런게 나대고 다니게 만들어? 주자조작범을?

• 허드슨리버21분전

  저 정도면 거의 연예인병 수준 아닌가요???

• 커디샥25분전

  2찍들아 건희가 선출직이냐 얼마나 콩고물이많기에 기레기언론들이 감싸고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