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3법 강행… 李 "내 뜻과 같다"

[상운]

[국회 정당]

與, 방송 3법 강행…

李 "내 뜻과 같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결에 손을 들고 있다----

< 뉴시스 >

국회 과방위에서

일방 처리
시행되면 3개월 내

사장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 3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방송 3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KBS·MBC·EBS 등

방송사의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사장과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과 같다”

고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 3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MBC와 EBS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KBS 6명,

MBC·EBS는 각각 5명이다.

그 외 시청자위원회, 언론·미디어 학계,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독소 조항을 넣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라며 반발했다.

방송 3법은 ‘실용’을 앞세워 온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만찬 언급을 두고

여권에서는

“지지층과 친여 매체를 의식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는 말이 나왔다.

방송 3법은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다시 추진 중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지상파는 물론 민간 방송인

종편, 보도 전문 채널도 노조와 회사가

5명씩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을 책임지는

사내 기구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방송 경영, 방송 편성이 과연 노조가

주도해서 책임질 일인가”

라고 했다.

< 그래픽=정인성 >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사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내 뜻과 같다”

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당내 강경파가 방송 3법을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만찬에 참석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충분히 조율했다”

며

“도대체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냐”

고 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유보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과 크게 관련 없는 개혁 과제를

야당 반발 속에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도 자신이

민주당에 방송법 처리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방송 3법과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방송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과의

만찬에서 자신의 뜻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후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

호응한 첫 사례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이 대통령이

‘굿캅(Good Cop)’,

민주당이 ‘배드캅(Bad Cop)’ 역할

분담을 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사법 개혁이나 국무위원

탄핵 등 야권 반발이 심한 현안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강경파 손을 들어주는 식의 모습을

보여왔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법안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한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을 포함해 중점 법안을 가능한 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

라며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신지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5]

불거리

여기서 천박한 댓글로 꽥꽥거리는 패륜보수 내란

영감님들 중에, 방송3법이 뭔지 또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영감님이 한 명도 없다는데 내란괴수

윤씨 모가지 건다.

무인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언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 방송3법 신경쓰지 마라 결국 독으로

돌아올테니.

국민의 힘은 자기 혁신부터 해라

좌파요리사

공산당과 다름이 없구나.. 곧 국회는 거수기가 되어

이재명에 충성하는 카르텔이 되겠군

김한주

이제 신문사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힘의 보호새가 되어준 조중동 언론사도 중립

공정 진실한 언론으로 개조되도록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멜빈25

개잡것 들

산곡인

혼돈과 패악질이 정의로 변하는 건 시간문제군.

국민 수준 이승만 시대의 막걸리 한잔에 넘어간

참정권 팔이 와 뭐가 다를까?

베네즈웰라 의 현실이 눈에 안보이면 피눈물로

변하는 것도 시간문제 올시다.

이씨왕조 건립에 더불아만짐당 아부질이 어쩜

저리 잘 어울리시나요.

시무18

김어준, 김제동. 이름은 모르겠는데. 슈퍼맨옷입고

지하철인가 버스노선인가 외우는 옛날 개그맨

각각 방송사 사장에 임명하면되겠네...

아! 그럼. 구마적이 삐지겠네.

한결조은결

후지네요

나도 한마디

언론장악 90%도 불안한 갑다.. 100%장악시도

중이다..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건 니들이 손떼는거다..

거기다 국민 들먹이지마라..

대통령 만들어준것도 언론 아니더냐..

감언이설

윤대통령때는 언론에 쓴소리 몇마디 하면

언론장악이니 독재니 언론에서 난리를 치더니

진짜 언론장악하려는 범죄자는 그냥 놔두는게

이미 대한민국은 자정기능이 상실된 나라가

아닌가 싶다.

무석

이제 시작 .....이민가라..

나야나라구

장기집권의 시작이군...

이것뿐이것어? 앞으로 죄다 OO판으로 도배하고

김정은이랑 친선쑈도하려면 정신없겠어~~!!!

나라꼴이 아주그냥...？!

강동기

말리는 시누이 같이 뒤에서 호박씨 까고선 내뜻과

같다고라 말이가 막걸린가?

지리산벽소령

사기꾼 도적넘

Usk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려면 도적넘

뜻과 반대로하면 된다.

회원96213419

독재자군, 모든 것을 엿장수 마음대로

칠곡거사

"내뜻과 같다" 황제로 즉위 한거네

솔잎사랑

부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을 재개정하도록 해야지

인민회의도 아니고 . .

희망을

우파의 모든 패널들은 앞으로 민주당이라 하지말고

내로남불당으로 칭하길 바란다.

알리바바

취임식 끝났으니 이제부턴 탄핵 가즈아.

대통령 흔들기 가즈아. 어차피 전통인데. 정권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또한번 대통령 선거 하자.

아주 좋은 습관이다.

Peacemaker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거북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네.....

rkavh

말이여 방귀여 내 생각과 같다고?

눈만 껌벅 해도 오줌을 지리는 아거들 아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