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に寛大な飲酒共和国、韓国>1日平均14人がアルコール疾患で死亡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2.1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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残念でくやしくない死があるだろうか。何の関係もない人の過ちで子どもが命を失ったとしたら。飲酒運転は個人や家族を超え社会全体の安全性を壊す深刻な犯罪だ。飲酒運転に対する処罰は強化されたが、韓国の飲酒運転死亡事故発生率は依然として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で最高水準だ。
強力な処罰にもなぜ飲酒運転が減らないのだろうか。飲酒運転は「飲酒運転をすれば事故が起きる恐れがあり、処罰を受ける」という前頭葉の理性的判断より、「もっとうれしく楽しくなるために酒を飲みたい」という感情脳の欲求が大きい時に発生する。飲酒運転の再犯率は45%に達する。飲酒運転者の半分近くはすでに前頭葉が辺縁系に勝つことはできない人々だ。彼らへの強力な処罰は飲酒運転予防に大きな効果はない。処罰強化だけでなく義務的に治療を受けるようにする公衆保健政策が伴ってこそ飲酒運転事故を防げる。
『アルコールは一般的商品ではない』。世界的な保健社会学者であるトーマス・バボールらが書いた「アルコール政策のバイブル」と言える本の題名だ。韓国の飲酒運転交通事故死亡者は減少しているが、アルコール関連疾患の死亡者は2020年に初めて5000人を超えた。アルコール性肝臓疾患、アルコール使用障害など100%アルコールによって発生する疾患で、1日平均14.1人が死亡する。
アルコールは合法的に生産、販売される商品だ。しかしコントロールして使わなければ脳の前頭葉機能を弱め、感情脳機能を不安定にさせ、衝動調節能力を落とす。また、各種がんを誘発するアルコールは世界保健機関が定めた1群発がん物質だ。しかし酒類会社はこうした事実を消費者にまともに知らせてくれない。酒類会社が「もっと飲め」と使う広告マーケティング費は数千億ウォン水準だが、国が「気を付けて飲め」と予防事業をするのに投資する予算は15年にわたり年間14億ウォンだ。このような不均衡の中で酒を飲む国民はわけもわからないままアルコール疾患で死亡している。
アルコールは理性的判断を担う脳の前頭葉機能を弱め、暴力や飲酒運転事故のように家族や不特定多数にも2次弊害を誘発する。アルコールによって意図せず加害者になり、被害者になることが繰り返されるのだ。青少年も例外ではない。割合は低くなったが、依然として10人に1人の青少年(10.7%)は現在飲酒中だ。飲酒青少年のうち飲み過ぎる割合は最近70%水準までむしろ増加した。世界的アイドルスターを起用した酒類広告は露骨に青少年と若い女性の飲酒をあおる。青少年の飲酒は彼らが社会を生きていく喜びを感じる前に容易に脳に直接作用する喜びのボタンを押させる。国の将来を暗くする結果がもたらされかねない。
このようにアルコールは一般的な商品でない。多くの先進国が酒類産業の利害と消費者の健全な権利を公正で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保障する役割を遂行する理由だ。飲酒の弊害を予防するのに効果が立証されたアルコール政策を施行し、アルコール使用障害や肝臓疾患のようにすでに発生した弊害を最小化するための治療リハビリインフラに投資する。だが韓国のアルコール政策水準はOECD主要加盟国30カ国中24位と最下位水準だ。隣国日本は韓国並みに飲酒を楽しむ国だ。しかし日本は医療関係者が市民社会とともに議会を説得し2013年に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を制定した。その後2016年に国家対策をまとめて飲酒弊害を予防するために積極的に政策投資をしている。
米国は飲酒弊害予防と減少に向けた研究だけに毎年5000億ウォン以上を投資する。また、米国の酒類会社は自主的な規定を設けて青少年に影響を与える恐れがある芸能人とスポーツスターを広告モデルに使わないようにしている。このようなアルコール政策と酒類会社の社会的責任は自然にできたものではない。「飲酒運転事故で子どもを失った母親の会」「胎児アルコール症候群の母親の会」などの市民社会団体が強く飲酒弊害予防政策策定を促し、専門家らがこれに連帯して擁護し国と酒類会社がこたえた結果だった。
私たちが飲酒弊害を予防し減少させるために努力すべき理由はまさしく、生きられるのに死んでいく患者を生かすこと、わけもわからないまま脳と心を病気にさせないようにすること、何の関係もない人の過ちで発生する死を防ぐこと、社会の喜びよりアルコールの補償効果を先に知らせないようにすることで、何よりも私たちの社会の安全・幸福・健康を守ることであるためだ。
술에 관대한 음주공화국, 한국> 하루 평균 14명 알코올질환 사망
ⓒ 중앙일보/중앙일보 일본어판
2022.12.11 12:58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잘못으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면.음주운전은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강력한 처벌에도 왜 음주운전이 줄지 않을까.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처벌을 받는다'는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감정뇌의 욕구가 클 때 발생한다.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전두엽이 변연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음주운전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공중보건정책이 수반돼야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코올은 일반적 상품이 아니다.세계적인 보건사회학자 토머스 버볼 등이 쓴 알코올 정책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책 제목이다.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는 2020년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 사용장애 등 100%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하루 평균 14.1명이 사망한다.
알코올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다.하지만 컨트롤해 사용하지 않으면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 감정뇌 기능을 불안정하게 하고 충동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또 각종 암을 유발하는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그러나 주류회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주류회사들이 '더 마셔라'고 쓰는 광고 마케팅비는 수 천억원 수준이지만 국가가 '조심해서 마셔라'고 예방사업을 하는 데 투자하는 예산은 15년에 걸쳐 연간 14억원이다.이런 불균형 속에서 술을 마시는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알코올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알코올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 폭력이나 음주운전 사고처럼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도 2차 폐해를 유발한다.알코올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비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인 청소년(10.7%)은 현재 음주 중이다.음주 청소년 중 과음 비율은 최근 70% 수준까지 오히려 증가했다.세계적 아이돌 스타를 기용한 주류 광고는 노골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음주를 부추긴다.청소년 음주는 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기 전에 쉽게 뇌에 직접 작용하는 기쁨의 버튼을 누르게 한다.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처럼 알코올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많은 선진국이 주류산업의 이해와 소비자의 건전한 권리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다.음주 폐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알코올 정책을 시행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나 간 질환처럼 이미 발생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 재활 인프라에 투자한다.하지만 한국의 알코올 정책 수준은 OECD 30개 주요 회원국 중 2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이웃나라 일본은 한국만큼 음주를 즐기는 나라다.그러나 일본은 의료인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의회를 설득해 2013년 알코올건강장애대책기본법을 제정했다.이후 2016년 국가 대책을 마련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연구에만 매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또 미국 주류회사들은 자체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광고모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런 알코올 정책과 주류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음주운전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모임' '태아알코올증후군 어머니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음주 폐해 예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고 전문가들이 이에 연대해 옹호하고 국가와 주류회사가 호응한 결과였다.
우리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는 바로 살 수 있는데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 영문도 모른 채 뇌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죽음을 막는 것, 사회의 기쁨보다 알코올의 보상 효과를 먼저 알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행복·건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좋은것이 최고여야지 음주사고가 최고라니~~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