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김종일]

박근혜 정부와 안정행정부 당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박상증씨의 불법적인 이사장 낙하산 임명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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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643&objCate1=1&pageIndex=1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농성 돌입

임명취소 소송·직무정지 신청 채비
직원들도 집단휴가·업무거부 반발/한겨레신문 2월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한 사회원로 등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박상증(84) 목사의 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며 이사장실 무기한 점거에 들어갔다. 기념사업회 전체 직원들도 집단 휴가를 내고 업무를 거부하는 등 반발했고, 박 목사는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근하지 못했다.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등 기념사업회 설립위원 및 전직 임원 28명은 17일 서울 중구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행정부가 박 목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다. 임명취소 행정소송과 박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 4월혁명회 대표, 효림 스님(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영희 전 동아투위 위원장 등 일부 설립위원들과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등은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기념사업회 전체 직원 37명과 서울지역 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도 이날 박 목사의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안전행정부가 승인한 기념사업회 정관과 내부 규정은 이사회가 임원의 임면권,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임원추천위는 박 목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문제삼아 박 목사를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했지만 안행부는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는 ‘이사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임면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위원, 전직 임원 기자회견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위원과 전직 임원(대표 이해동)은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거나 행정부 내부의 조직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2002년 1월 출범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자를 신임 이사장에 임명해왔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스스로가 승인한 민주화운동이념사업회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자가 아닌 박상증 목사를 민주화운동이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하였다.

기념사업회 설립위원, 전직 임원들은 “한국 민주화 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주목받아 왔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민주화운동이념사업회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은 불법적 폭거일 뿐 아니라 현정권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고 주장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이사장임명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규탄 성명서>

정부는 박상증씨의 불법적인 이사장 낙하산 임명을 취소하라!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기 위한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어 왔기에 현대사의 굴곡점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은 자긍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화 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주목받아 왔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고, 실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펼쳐져 왔습니다. 나아가 2000년 7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개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 결과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민 모두의 것인 '공익법인'이고,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거나 행정부 내부의 조직이 아닌 것임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에도 확인되었기에, 이런 관행은 높이 평가되고 전통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박상증 목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설립 이래 존중되어 왔던 관행과 전통을 파기하고, 사회적 신의를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설립위원과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충격과 함께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3년 11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 왔던 전통을 설명하고, 대통령 선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정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하지 말 것과 안전행정부가 스스로 승인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시장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이 처리된 사태는 행정부처의 법을 무시한 불법적 행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정권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이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고, 이미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추천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진전된 민주주의'라는 국민적 여망이 투영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익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속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위원, 전직 임원

김용태, 남상헌, 문국주, 문영희, 박석무, 박정기, 박정훈, 배다지, 성유보, 성해용,

송기인, 신인령, 안병욱, 유영표, 윤순녀, 이규정, 이석태, 이해동, 이해학, 장임원,

    정동익, 정해숙, 정현백, 조성두, 조성우, 최영도, 함세웅, 황인성, 효 림

  <지지 성명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대한 박상증 임명을 반대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의 자랑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현재 중장기 전략목표의 하나로 ‘대중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의 한 상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이 비민주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존 이사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천된 정성헌, 안병욱 등 이사장 후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당국이 후보 추천의 적법한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이미 제외된 박상증 목사로 이사장을 선임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임이사 등으로 뉴라이트계열 인물들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 추천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호에 맞는 인사를 고집하였다. 그야말로 민주화의 상징적인 공공단체를 상대로 ‘자랑스러운 불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비민주적 인선에 소위 경험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뉴라이트계열이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의 기만성과 권력지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대에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선도해야 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일방적인 ‘불통’과 ‘권력’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화의 진전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전국의 대학민주동문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싼 비민주적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불통, 무능, 부정’의 독재 회귀에 맞서, 자랑스러운 저항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 인선에서 박상증 임명을 철회하고, 적법한 인선의 절차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17일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준), 서울지역 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재경대구경북 민동)

3. 민주네티즌들의 반응/고발뉴스 2월 17일

네티즌들도 “박상증 목사는 뉴라이트계열의 목사로 지난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다. 논공행사 여부를 떠나 민주화운동의 근간을 흔들고자 임명된 이번 조치는 불법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양산했다. 박근혜정권의 새로운 유신을 보는 듯하다”(?@kyp****), “다른 기관도 아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도 코드인사로 친박인사인 84살의 박상증 씨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네요.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84살이나 되었으면 고사했어야지”(@ltr****),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pea****), “임원 추진위원회는 반대해서 이름도 올리지 않았는데 박상증이 위원장에 임명되다니. 왜 임원 추진위원회가 필요한가 박심만 중요한 결정 사항 배려나 통합 따위는 없다”(@mar****)라며 비판했다.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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