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주요 개정 전후 비교(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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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활용하세요(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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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주요 개정 전후 비교(22.7.1.)

구분	현행	개정(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통해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ㅇ단서 신설  (2조4호)	ㅇ좌동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  신고일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날(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지원 대상	공직유관단체 제외 (3조2항1호)	공직유관단체는 지원
	1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20% 이하면 지원 (4조3호)	모든 사업주가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율이 30% 이하면 지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5조2항)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12조 제1항)	ㅇ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해야 함  ㅇ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