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요

[INSU]

6.2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활용하세요(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177.00KB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요

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 수준

 ㅇ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지원 절차 

계속고용제도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 절차 

ㅇ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공에 따라 제출 ㅇ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고용센터(기업지원팀)		고용센터→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