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느날 한 이웃 주민이 찾아와 집을 팔라고 합니다. 저흰 장기 세입자도 있고 팔 생각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무조건 팔 수 밖에 없다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동네 발전에 저해되는 저 땅을 자기들이 개발하겠고 말합니다. 알고보면 이 땅은 법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지만 이웃주민들을 속이고 발전 시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저희는 이웃주민들에게 나쁜 이웃으로 각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부산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덕천초등학교와 북구청의 이야기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다섯 남매를 힘들지만 자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섯 자녀가 덕쳔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에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는 북구에서 40년을 지역과 함께한 학교로 현재 160여명의 학생들과 100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갑자기 신청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멀쩡한 학교를 폐교 시키고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꿈꾸는 교육문화도시 북구, 교육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를 표방한다는 북구청은 멀쩡한 초등학교를 폐교시켜 그 첫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발 어린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을 지켜주세요. 학교 통합이나 폐교 추진으로 현재 재학중인 저희 아이들은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등하교의 편리를 제공 받고 다른 학교에 다니며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덕천초등학교를 가야하는 이웃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덕천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아이들은 뿔뿔히 헤어져 위험한 찻길을 건너거나 어른들도 힘들어 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학교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신청사 건립을 제발 막아주세요. 북구청에 신청사 부지 없는것도 아닙니다.
북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130여 억원에 매입한 일명 장미공원 땅이 화명동에 있습니다. 이 땅을 버려두고 왜 멀쩡한 덕천초등학교에 2,000억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신청사를 선정 하였을까요?
북구청은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사 부지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찾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적 판단이 배제된 선정이 가능할까요?
약간의 합리적 의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비서실장이 지역구 국회의원(민주당)의 전 비서관으로 현재 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6급이 통상 급수라고 하네요) 합리적 의심을 더 지울수가 없습니다. 결국 화명동에 위치한 장미공원에 북구청 신청사가 들어가면 덕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는것이 지역에 여론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3항에 의해서 북구청 신청사는 학교 부지에 건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이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학교를 폐교 시키고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위한 전시행정인가요 아니면 권력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학교를 빼앗겠다는 현실인가요?
5년전에도 부산광역시 서부청사 건립문제로 아이들은 폐교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북구청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미끼로 선동하는 행동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앞으로는 덕천초등학교 학생들과 덕천유치원생들이 폐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덕천초등학교를 지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LH 사태처럼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기는 없는지도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다섯남매를 둔 초등학생 학부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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