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 인하, 저렴해진 차일드케어 비용, 일회용 플라스틱 등…2023년 새해 바뀌는 것들

[우남골]

새해가 되면 학생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수업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등 개인적인 변화에서부터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반의 생활 규칙의 변화도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 지 알아봅니다.

With the new year comes changes to parts of everyday life for many Australians.  Source: Getty / James O'Neil

HIGHLIGHTS

새해 1월 1일부터 많은 변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우편요금, 공휴일 등이 2023년에 개편될 예정이다.

고대해 온 차일드 케어 보조금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부모들은 시행되기까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

매년 새해 1월 1에는 새롭게 바뀌는 변화와 규칙에 적응해야 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수업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등

개인적인 변화에서부터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반의 생활 규칙의 변화도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 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주양중 책임 PD(이하 진행자): 2023년에는 호주인들은 센터링크 수당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방식부터 저렴한 의약품까지 여러 분야의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우선 센터링크 수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알아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치들 중에

우선 센터링크 수당이 증가한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청소년과 학생들의 수당이 인상되는데요,

연방 정부는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센터링크 수당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Youth Allowance)과 오스터디(Austudy) 지급액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주에 32.40달러에서 41.40달러 사이의 금액이 증가할 것이고,

자녀가 21세 미만이거나 자녀가 없는 장애인 지원 연금 수급자들은

2주에 27.40달러에서 40.70달러 사이의 인상 금액을 받게 됩니다.

Austudy is among a number of payments that will rise with indexation as of January 1.  Source: Getty / SolStock

이번 인상은 호주인들의 증가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호주 사회봉사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회장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료품비, 임대료, 의약품비, 에너지 및 기타 필수품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득 지원 수당은 엄청나게 비현실적이었으며 물가지수 적용 후에도

여전히 지원액은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디 회장은 "호주의 빈곤층은 3백만 명 이상이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호주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음식을 살 여유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연방 정부가 이번 5월 예산에서 소득 지원 지급액을 하루에 최소 73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센터링크 수당 인상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이 의약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 의약품급여제도(PBS)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처방약의 최고가가 하락합니다. 사람들이 PBS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최대 금액이 현재 42.50달러인데요, 1월 1일부터는 30달러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처방약을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1년에 15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편 메디케어의 정신 건강 관련보조금은 줄어들게 되죠?

홍태경 PD: 호주인들이 메디케어로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통해 정신 건강 상담을

총 20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상담 지원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 자유당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락다운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20회차의 상담 치료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이와 같은 상담 보조금 지원책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추가 보조금이 "모든 호주인에게 동등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혜택을 받기 가장 불리한 위치의 호주인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의 감액으로 잠재적으로는 첫 10회 상담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 부담 비용이 최대 수백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 상담 분야와

심지어 노동당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보조금 삭감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가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생활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는 PCR 검사를 받는 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올해부터는 PCR 검사 방식도 바뀌게 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 때에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받으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었는데요, 이제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호주 보건당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거의 모든 격리 조건이나 검사 결과 요구 조건이 지난 10월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PCR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GP를 만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이나 원주민, 장애가 있거나 면역력 저하인 사람들 등 고위험 집단은 GP 추천 없이도

각 주의 PCR 검사소와 GP가 운영하는 호흡기 클리닉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19 관리 계획에는 "낮은 확률의 위험자에게 PCR 검사를 받으라는

공중보건 요구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제 생활과 조금 더 밀접한 분야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수퍼마켓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봉지를 없애는 등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주와 테러토리 별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각자의 계획 일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는 퀸즐랜드에서 플라스틱 줄기의 면봉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고,

오는 2월 빅토리아 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주 목록에 합류하게 되며

서호주는 호주 최초로 플라스틱(라인 처리된) 테이크어웨이 커피잔을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While WA is set to be the first Australia state to ban single use coffee cups that are lined with plastic, other states are expected to follow.  Source: Getty / Cavan Images

진행자: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치는 가격도 오른다면서요?

홍태경 PD: 호주 우체국을 통해 호주 내에서 우편물을 보내려는 분들은

올해부터 더 많은 비용이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표의 기본 요금은 1월 3일부터 1.10달러에서 1.20달러로 인상됩니다.

진행자: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죠.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인데

올해에는 보육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홍태경 PD: 저렴한 보육비를 기대하시는 부모님들은 7월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적용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린아이를 둔 대부분의 가정들은

육아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 비율이 85%에서 90%로 인상되고 53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해당 가정의 경우

보육 보조금 비율이 최대 9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또 5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더 어린 자녀들에 대해 최대 95%까지 기존보다 더 높은 차일드케어 보조율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90억 달러 교육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더 많은 보육자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무료 유치원을 포함해 자격을 갖춘 기간제 유치원에 등록한 어린이들은

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보육 환경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2,000달러의 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퀸즐랜드 주의 유치원도 2023년 1월부터 많은 퀸즐랜드 가정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퀸즐랜드의 개혁 프로그램 하에 4만 가구가 무료 보육 또는 더 저렴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방과 후 돌봄(before- and after-school-care)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1월 말까지 방과 후 돌봄을 위한500달러의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킨디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행자: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가계 부담 압박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바뀌는 것들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죠.

홍태경 PD: 1월 1일부터는 집을 팔 때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 규모를 줄여서 이사하려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산 및 소득 테스트의

변경 기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는

거주용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과 새로운 첫 주택에 대한 매매 수익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남은 수익만 신고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고 재건축하거나 수리 또는 개조하는데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경 사항에 따른 자산 및 소득 테스트 결과는

소득 지원금이나 특정 수당, 또는 저소득 건강 관리 카드 소지자

(Low Income Health Care Card holders)를 분류하는 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왕의 서거에 따른 왕의 생일(King's Birthday) 공휴일 변화인데요,

2022년 여왕이 서거하면서 여왕의 생일(Queen's Birthday) 휴일은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왕의 생일을 공휴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실제 11월 14일인 왕의 생일은

서호주(9월)와 퀸즐랜드 주(10월)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중순(12일)에 공휴일로 지낼 예정입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우리 생활 각 분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사항들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