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국군교도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도소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인정했구요 <br /> <br />피고를 국군교도소로 소장을 작성해야하나요? <br /> <br />승소할수있을까요? <br /> <br />이병장 판결 나면 하려했는데 군법원이 시간을 끌어서 바로 국가손배하고 싶은데요..<br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 진단검사 꼭 받아야하나요? 기록에 남으면 불이익 있을까봐서요.<br /> <br />도와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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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민국를 상대로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폭행 및 성추행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해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으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이외에 일실손해 즉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