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기 시도'도 탄핵

['뒤집기 시도'도 탄핵] 1.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서의 세 가지 1) 전후 관계 2) 상관 관계 3) 인과 관계 2. 전후 관계를 섞어서 뒤집기 시도 * 참고 : [경향신문] [단독]‘방첩사 구금시설’ 없는 줄 몰랐던 여인형…윤 대통령 측 ‘홍장원 쪽지 탄핵 전략’ 무산되나 윤 측 (4일 5차 변론) ㅡ 홍장원 전 국덩원 차장에게 “방첩사 내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아느냐”며 “여 전 사령관이 몰랐겠느냐”며 홍 차장 진술의 신빙성 공격. 홍장원 진술 ㅡ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고 “체포 대상을 검거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타임라인 여 : 주요 인사 체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시간을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으로 검찰 파악 홍 : 12.3 오후 <11시 6분쯤> 홍이 여에게 전화, “체포 대상을 검거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음.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 “(여 전) 사령관이 저한테 ‘구금시설이 어디 있냐’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봤다” “제가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했더니, (여 전) 사령관이 ‘수방사 B1 벙커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수사관들을 출동 시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이 수방사로 출발한 시간은 이날 오후 <11시30분쯤>이다. 취재 결과 ㅡ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 ㅡ 윤석열 측은 홍의 진술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실패. 3. 상관 관계 상관 관계란, 어떤 것이 변하면 다른 것도 변하는 관계.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국회 내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판판이 깨지는 중. 정형식 재판관 ㅡ 질서유지와 군 병력 투입과 무슨 상관이 있냐? ㅡ> 마치, 불을 끄기 위해 휘발유 들고 갔다는 격. 윤 ㅡ 국회장악 시도했으면 단전 단수 안 했겠냐? MBC보도 ㅡ 국회 지하1층에서 특전사가 5분여 동안 '단전'시켰었다. 결론 ㅡ 윤 측 주장들이 지리멸렬 모두 깨지고 있다. 4. 인과 관계 "비가 오면(원인) 반드시 땅이 젖는다(결과)"와 같이, 우연이 아닌 필연의 관계가 인과 관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원인 ㅡ 사실적 원인 이유 ㅡ 논리적 이유 원인을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논리적 역추론을 통해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현재 상황. 결론 ㅡ 명태균 게이트가 가장 유력하게 의심되는 상황. 따라서 특검은 필수적이다. kjm _ 202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