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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과잉복지마약으로 국민정신 마비시켜놓고 적화통일로
대학생대자보, 귀족노조 민노총 기득권 강화 조합원 세습고용 현대판 음서제 질타문재인,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민노총 귀족노조만을 위한 정권으로 변질 취업하려면 민주노총 부모를 둬야 귀족노조까지 금수저로 만드는 게 촛불혁명이냐 문재인, “대학생, 비정규직을 앞세우더니 결국 청년들 뒤통수쳐 ‘무빽무직, 유빽유직’ 자조 가득한 신조어 청와대 참모들 표정에선 웃음기가 사라져 고용참사에 자신감 잃고 후퇴 없다 오기
과잉복지 마약 먹은 국민들 끓는 냄비 속 개구리 되어 서서이 죽어가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2.7%로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일자리 증가 전망치도 당초 26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작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세계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7%(IMF 전망치) 성장하는 호황을 누리는데 문재인 때문에 우리만 경제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 경제는 아직 더 성장해야 할 미성숙 경제인데 최소한의 기본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문턱에서 지도자 잘못 만나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강성 폭력노조 민노총 때문에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에 실패가 누적되었다. 여기에 문정권의 소득 주도라는 '가짜 성장' 정책과 반기업친노정책이 저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 키우는 대신 과잉복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며 역주행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려 서민 경제를 냉각시키고 반기업 드라이브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규제 혁신은 말뿐이고 노동 개혁은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문정권이 들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성장률이 내려앉은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그런데도 문정권은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여전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문정권은 좌익지자체장들과 경쟁 하듯 세금 퍼주기 과잉복지로 국민을 정신을 마비시키고 강성·귀족 노조는 완장 찬 민노총이 기업 숨통을 옥죄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연구소장은 한국 경제를 '물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끓는 물의 온도가 5년 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했다. 성장 동력은 꺼져 가는데 문정권은 무사태평이다.
문정권 경제정책에 분통터진 대학생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비리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에 붙었다.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관할관청인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고 맹성을 촉구했다.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철 시청역 등에 지난주부터 등장한 청년들의 성명서가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디지털 세대’가 대자보라는 ‘아날로그 형식’을 선택한 건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다. 대자보에서 “한 청년의 (구의역 사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가 소수 귀족노조의 기득권 강화에 이용됐다”고 질타했다. “현대판 음서제” “민노총은 적폐 끝판왕”이라는 직격탄도 날렸다. 문정권에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소수 귀족노조만을 위한 약속이었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에 걸린 대자보는 게시자를 ‘박(원순)사모 일동’이라고 조롱조로 달았다. 서울시청 등의 앞선 대자보에서 “취업하려면 민주노총 부모를 둬야 합니까”라던 질문과 궤를 같이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신규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독일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자보 목소리들은 “귀족노조까지 금수저로 만드는 게 촛불혁명이냐” “비정규직을 앞세우더니 결국 청년들 뒤통수치느냐”며 ‘무빽무직, 유빽유직’이라는 자조 가득한 신조어도 등장했다.‘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언급 급증은 특히 주목 대상이다. 입시비리가 처음 불거진 2014년 정씨는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SNS 글로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고용세습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사람보다 인맥이 먼저’인 사회가 여전하다는 울분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정권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을 잃었다. 70년 피땀으로 쌓은 우리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무능정권 문재인 퇴출이 시급하다.2018.11.9 관련기사 [사설] 2%대 低성장 함정에 빠져 早老하는 한국 경제 [사설] 대학가에 번지는 '고용 세습' 비판 대자보 [박정훈 칼럼]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