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사,일본 한국초고령사회,낮은 출산율,빈집, 방송위원회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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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참사,일본 한국초고령사회,낮은 출산율,빈집, 방송위원회 뉴스기사

경남 장애인 가족 참사 3회 발생…발달장애인 가족 생명 보호 정책지원체계 구축 촉구

주요 내용:

경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0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지문화공원 앞을 돌아오며 1km 구간에 걸쳐 삼보일배를 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가족에 의한 살해, 가족 살해 후 자살, 자살 시도 등 반복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 이면에는 이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끌고 간 재난 같은 삶이 있었다"라고 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가지 참사 사례를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재난 같은 일상을 보통의 삶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윤종술 회장은 "2018년 삭발과 삼보일배, 천막농성에 이어 2022년 557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삭발과 단식투쟁 등 끊임없는 투쟁 활동으로 사회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회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살게 해달라는 것,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참혹한 현실을 뼛속깊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사전에 발굴하고,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가족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 구성", "극한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핵심 요구:

발달장애인 가족 생명 보호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에 처한 발달장애인 발굴 및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가족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 구성

극한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기타: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참사 사망자 중에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안듣는 정부가 과연 무슨 말을 들을까 ????

문재인시대부터 윤석열정부 이시대까지 말입니다.

일본,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에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논의 활발

주요 내용:

일본 기업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거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도요타: 8월부터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니토리: 7월부터 직원의 재고용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고, 시니어 사원의 급여 수준도 일부 직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 급여의 90%까지 지급

아사히맥주: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내외 구인 정보 제공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촉탁 재고용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

도호쿠전력: 내년부터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스즈키: 재고용한 60세 이상 사원의 급여를 정년 이전 일반 사원 수준으로 인상

기타:

다이와하우스공업: 60세에 부장·과장 등 관리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2022년 4월 폐지

다이킨, NEC: 56세였던 직책 정년을 폐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경제동우회: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이유: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2030년대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

69세 이전에는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70세 퇴직' 현상이 정착될 가능성이 있음. 일부에서는 고령자의 일자리 참여가 젊은 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논의 전망: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3천9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할 전망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일본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

기타:

일본에서는 70세까지 일하는 것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일자리 참여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 문제, 노령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4년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의 입장은 나온것도 없습니다. 정책적 제도도 없습니다.

한국 저출산 심각성에 미국의 석학 윌리엄스 교수 다시 경고: "숫자가 국가 비상사태"

주요 내용:

미국의 석학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초저출생'에 출연해 한국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었다.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JTBC 인터뷰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0.78명)보다 더 떨어진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긴 시간 근무하는 한국 직장인의 특성상 출산과 양육이 더 힘들다.

한국은 일터에 늘 있어야 하는 이상적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어른도 있어야 하는 가족 문화를 갖고 있다. 두 시스템은 같이 갈 수 없다. 자녀 양육을 위해 누군가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국가에도 큰 손실이다.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버려지는 국내총생산(GDP)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비정규직이 된 사람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

돈의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인 점: "한국에서 아이를 갖는 건 몹시 나쁜 경력일 뿐"이라며 "물질적 성공이 매우 중요한 사회에선 계산하게 된다. 풍요가 우선인데 여성들이 왜 그런 선택(출산)을 하겠나?"

기타:

실제로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17개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이라고 답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샌프란시스코 명예교수이자 노동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요약:

미국의 석학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긴 근무 시간, 가족 문화, 경력 포기 문제, 돈에 대한 가치관 등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강제로 못만나게 하고 있다면 ... 그리고 결혼도 중매업자들만 동원데고 사귀던 사람도 중매업자가 잡아다가 결혼시키는 사회이고 이혼재혼 반복하는 이들만 결혼을 하고 게다가 혼족에 비혼족까지 판을 치고 밤업소타령하면서 재미타령하는 것만 사회적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사회적 강제제압이나 제도 또한 없으니 이러한 일들이 너무 확연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질적풍요에 남의것을 도둑질하고도 당당함과 경찰이 있어도 같이 동조하고 바른 경찰을 폭행 감근하는 일들이 팽배하다면 그리고 나쁜 사람이 경찰로 돌아다니는 현상까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치안까지 문제가 많고 1인가구가 살아가기 힘들정도 이고

이번에도 안경을 도둑질하고 깨버렸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남의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임은 틀림 없습니다.

14년동안 생활하면서 생활비 도둑질과 가전제품 기물파손과 그려논 그림도둑질과 안경같은 사소한것들의 도난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준적이 한번도 없고 컴유출건도 그럴수 있다고 하는 사이버수사대 말뿐 아무런 조치도 없는 사회라면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곳곳 재개발 빈집, 주민들에게 골칫거리

주요 내용: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은 치안 불안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의 심각성:

서울에는 약 10만 채, 전국적으로는 145만 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빈집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악취, 화재 위험, 범죄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지자체 개입 제한: 빈집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지자체는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순찰: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 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매입 및 활용: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에 빈집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매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방치 빈집 38만 채: 전국적으로 1년 넘게 방치된 빈집은 38만 채로 추산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집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치안 강화나 빈집 매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약: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들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 책임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빈집도 많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많아진 세상이고 도심이나 지역이 활발성을 뛰는 지역 외에는 사회가 문제가 심각한데도

호텔타령이나 하고 먹고 마시자 재미 타령밖에는 나오는 말이 없고 이자타령만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학관 허가등록기준의 창작물이 있어도 말을 해도 이러한 것을 지어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만들지 않는 제도적 개선조차

신경도 안쓰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투성이고 이들이 놀고 먹고 마시자 밤업소타령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외국인들의 망종이 곳곳에서 언어부터 행동까지 나오니 말도 않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귀를 닫아버린 사회입니다.

빈집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학관 갤러리 만들기는 관광과 연계하면 관공상품이 되고 아트상품이나 지역문화 종합예술과 연계하여 새로운 복지주택과 연계하면 질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사회가 될텐데도 아무런 도시계획도 나오는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같습니다.

조선일보·문화일보, 방심위 의견진술 첫 출석…'이재명 정적' 영상 논란

주요 내용: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23일 의견진술에 출석할 예정이다.

방심위가 신문사의 유튜브 채널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을 방송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는 이전에 인터넷 매체의 영상을 심의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제재하지 못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핵심 사항: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이 방심위 의견진술에 출석하는 이유: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

논란의 대상이 된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방심위의 입장: 사회 혼란 야기 우려로 유해정보 심의

전문가들의 전망: 방심위의 제재 가능성은 낮음

논쟁점: 인터넷 매체의 영상을 심의할 수 있는 방심위의 권한

기타:

방심위는 이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하려 했으나, 인터넷 매체를 심의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제재하지 못했다.

방심위의 제재 조치는 한국에서 못 보도록 통신사(ISP)에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은 방심위 제재와 관련해 최소 심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례를 보였다.

요약: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이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다. 하지만 방심위가 신문사의 유튜브 채널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제재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된다. 이 사건은 인터넷 매체의 영상을 심의할 수 있는 방심위의 권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요즘 뉴스나 방송이 심한 언어, 나쁜 언어를 넘 사용해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하는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다못해 나가, 뒤져 라는 단어도 그냥 막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가 마약뉴스이면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퍼져 있습니다. 단속한다는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푸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합니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러한 사람들이 풀려 있고

아픈 사람들을 환자라고 하면서 너무 풀어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폼인듯이 말입니다.

막상 병원에 의사가 없는듯 집근처에서 환자소리와 의사소리만 나오고 있을때도 있고

이러할때에 사망기사도 많습니다. 병원관련 기사들입니다.

이 사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