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위태로운 금배지?..

[달빛무사]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 앞두고 긴장

사진 왼쪽부터 장제원, 곽상도, 김태흠,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항홍, 박성중, 이철규 당선인 (사진=자료사진)

지난 1월 배포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소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은 총 24명이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제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당선인은 총 9명으로 이들 중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당선인 등 4명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로 분류돼 '불구속 구공판' 처리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보다 상황이 나았던 장제원,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당선인 등 5명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당초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로 분류돼 '약식기소(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됐지만, 법원이 '서류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서류 검토 후 벌금형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첫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접수·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미래통합당 당선인 9명은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국회법 제166조·제165조)를 받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7050300756

9명 모두 미통당

이때 같이 기소 당한 민주당은 선거법이 아니라 별 의미 없습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이놈들아

[문프]

윤떡이 제대로 할까요? 제발 다 뺏기길 바랍니다

[하루마루]

설마 하겠어요?
국회선진화법이 처벌이 세다고 들었는데 검찰은 처음부터 약식기소하고 벌금만 때리고 말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고 해서 재판 겨우 받는건데 제대로 할리가 있겠어요.

[황금모자]

이거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달빛무사]

아주 조금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