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문재인의 목을 강하게 옥죄는 ‘경제공동체·묵시적청탁’
‘경제공동체’ 논리는
저질 이기주의자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하여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감사와
한동훈 검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 고안한 개념인데
또 하나 더 있으니
그게 바로
‘묵시적 청탁’인데
이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자니 근거가 없으므로
이재용을 제재하기 위하여
덮어씌운 죄명이다.
법률 용어도
경제 용어도 아닌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에서 만든
신조어인데
특히
경제공동체가
지금은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금전(돈) 문제가 생가면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후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13명인데
그중에서
가장 작폐를 많이 쌓고
나라의 곡간을 탈탈 털어먹고도 모자라
400조원 이상의 빚을
국민과 후세에게 지운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수괴인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이런 저질 인간이었기 때문에
국민은 강재로 정권을 압수하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고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하였었다.
특히
문재인은 주적이요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되어
국방과 안보까지 망가지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문화는 말살,
인사는 참사’의 연속이었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추악한 종북좌파수괴답게
박근혜 정권을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주요 100대 국정과제 제1호로 지정하여
퇴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300명에 가까운
공직자를 구속 수사하여
감옥에 보내고
파면하고 강제 사퇴시키는 등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는 죄는 가중처벌 하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종북좌파다운
개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10년 주기의 보수·진보 정권교체를
문재인이
5년 만에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것도
국민이 문재인에게서
강제로 정권을
압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이
문재인에게서 강제로 압수한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문재인을 보호하고
감싸라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에 거의 다 왔는데
문재인은 제 입으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단언하고는
종북좌파 수괴답게
‘내가 언제그랬느냐’라는 식으로
떵떵거리며 정치를 간섭하고,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며,
책방을 열어
책장사와 음료장사를 하여
월 평균 2억원 가량의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니
역시
믿을 수 없는 인간은 종북좌파들이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며
하한가를 차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문재인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고
보호하고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라’는
요구까지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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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무너뜨린 '경제공동체',
8년 뒤 부메랑처럼 文 겨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 28일
돌연 금융감독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주변 인물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대상자 대부분은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하거나
최씨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특검팀은
금감원의 재산 조회 결과와
추가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공유하며
서로 같은 지갑을 사용하는 사이’라고 봤다.
이같은 결론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해
기소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안해 낸
경제공동체 논리는
이후에도
제3자가 받은 뇌물을
직접 뇌물로 규정해 적용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최순실 특검팀의 경제공동체 논리는
8년이 지나 부메랑처럼
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경제공동체 논리를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간주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씨 혼인 이후에도
생활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모녀는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경제공동체 논리가 성립할 경우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했던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받은 월급과
체류비 2억2000여만원은
다혜씨의 수입이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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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중앙일보가
8일 인터넷판 사회면에 보도한 기사인데
문재인이 읽었으면
‘나의 목을 옥죄는 기사’라고 모골이 송연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면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이
모골이 송연할 것은
자신이 쌓은 적폐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중하며
윤 대통영의 가슴이 뜨끔할 것은
국민이 자신에게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것이
문재인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여
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인데
임기가
절반이 다되기까지
문재인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윤 대통령이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재인을 공적(公的)으로 대해야
국민이 수긍을 하고
지지를 할 것인데
사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해 준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문재인을
의법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
국민이 적지 않는데,
그 근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한가를 치며 바닥을 기는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문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피의자가 된 것은
문재인이 쌓은 엄청난 적폐를
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가
문재인과 그의 딸 다혜를
‘경제공동체’ 논리를 활용해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간주하면서다.
그래서
언론은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어낸
‘경제공동체’가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에게
역풍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제
문재인이 피의자가 되었으니
이를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을 막아먹은
매국노 같은
엄청난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문재인 일당을 단죄하면
지지율도
급상승할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람에게 충선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by/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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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두가 지당한 말입니다 정신 치려야 합니다 나라 말아 먹고 빚 더미에 앉힌 자 처벌 함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