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창해온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이번엔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또 여성징병제 도입을 언급하는 한편,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유 후보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유 후보는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며 5·7·8·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 정치권과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 단계적 폐지 등을 제시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이어 유 후보는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남녀 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여가부가 20년 넘게 있으면서 예산도 2조원이 넘는데 고유의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세 번째 공약으로 유 후보는 “특정 성별 단체에 대해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예산이 지나치게 여성 단체들에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의 보완책 성격으로 경찰 등 채용 절차에 ‘동일 업무, 동일 기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 수사 매뉴얼이다.
첫댓글 딸있다면서 으휴...
공무원 성별할당제 한남이 존나 이득보고 있던 거 아님? ㅋㅋㅋㅋ
여자가 이득아니냐 ㅋㅋ 저번에 공무원 여자가 55프로 됐다고 남자더 뽑았드만
그래서 정치권과 경찰에 성범죄 사건이 없었나요?ㅋㅋㅋㅋ
🔥그리고 웬만하면 기사댓글 plz
저것은..이대남의 표를 잡는 방식이 아닌거 아녀..
남자들아 잘 들여다보지말고 겉만 훑고 쟤 뽑아라야
진짜 멍청 그거로 혜택 보는게 누군데
여자가 이득 아님진짜?ㅋㅋㅋㅋ
아군인가
아군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별할당폐지하면 커트라인에서 다 잘릴 그 성별^^
오 그러면 여자만 다 뽑히겠네.. 고맙다 ㅋㅋ
굿굿^^7
ㅅㅂ 개웃곀ㅋㅋㅋㅋㅋㅋ 아군임?
여자만 뽑힐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
오 ㄱㅅㄱㅅ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이요 제발
아싸 개이득
ㅋㅋㅋㅋㅋㅋㅋㅋ 뒷걸음 페미
감사~
개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