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무원 죶~~~~~~~~~~~망~~~~~~~~~~~~~~~~~

[다이나믹킨]

행정안전부는 28일 “공무원연금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약 84.4%) 및 퇴직금(약 40%)에 대한 보상, 성실근무 유도 등 인사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는 단순비교가 곤란하다”며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적자 발생시 정부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연금부담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1.6(공무원:정부)인데 반해, 미국은 1:4, 프랑스는 1:8,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국민1인당 세금 연7만원 더 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2009년 가장 큰 폭의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은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의 62.7%으로 변경돼 개인별 총 연금액 기준 최대 25%가 삭감됐다.

재직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면, 평균 연금월액은 개정 전에는 158만원이었는데 개정에 따라 118만 3000원으로 줄어들며,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은 기존 연금산정 기준인 보수월액 약 65% 수준이다. 

또한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을 설정해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도 방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보전금(연금적자)은 2010년 1조 966억원 절감됐으며, 장기적으로 평균 40% 이상 절감될 것”이라면서 “2010년 보전금은 개정 전에 2조 4037억원이었다가 개정 후 1조 3071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주요내용(개정)

○ 기여금 인상(27%↑) 
 -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기준소득의 5.5%에서 7.0%로 인상 
※ 5.5%(현행) → 6.3%(’10)→ 6.7%(’11)→ 7.0%(’12)

○ 연금지급률인하(2.1% → 1.9%×총재직기간×평균소득) 
 - 전기간 평균소득(과세소득)의 2.1%인 지급률을 1.9%로 인하  

○ 연금산정 기준소득 개선
 - 연금액 산정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과세소득)’으로 조정  

○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 → 65세)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신규공무원)

○ 유족연금 인하(70% → 60%)
 - 유족연금 지급액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신규공무원)

○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연금액 조정시 물가변동률에 공무원보수상승률을 감안하는 
    방식에서 물가변동률로만 조정(5년간에 걸쳐 이행)

○ 소득상한 설정
 -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전체 평균의 1.8배)을 설정해
    일부 과도한 고액연금 수급자의 발생을 방지

◇ 공무원연금법 개정효과
▶ 연금적자(보전금)가 장기적으로 40%이상 감소
▶ 연금지급률 인하,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개인별 총 연금액은  최대 25% 삭감(신규자)

문의 :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02-2100-4407

30년동안 나라를 위해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연금은 고작 118만원이랜다...

그것도 65세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다고함.

따라서, 정년퇴임한 후 적어도 5년동안은 빈털털이로 살아야 한다는거지...-_-;;

그런데 이래도 공무원열풍은 안줄어들겠지...

[공순이]

7급 이하는 월급 20-30% 줄이고 연금도 개박살 내자.
그래도 할 사람 많을텐데

[먹고싶다]

근데 나 아시는분 부부교사 퇴직하니 총합 500 이상 찍는다던데. 앞으로 그렇게 확 바뀐다고??확정된거면 이렇게 조용할 일이 없는데

[공순이]

그리고 공무원열풍은 무슨 열풍이야
전체 공시 응시자 중 절반이상이 9급 응시자인데
중고대 때 죽어라 놀다가 취직 안되서 하는거지

[암실나미]

지금 연금 받고 있는 퇴직한 사람은 상관없고?

[오재미]

일단 붙어야 걱정을 하든 항의를 하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