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②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③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④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 높은 중개수수료 → ①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 ②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제약
ㅇ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p 인하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대상적용, 대부업 등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다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규제 합리화→ 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ㅇ (선정)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 (예) ①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예 :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일 것,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
ㅇ (규제 합리화) ➊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➋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및 ➌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 ➊ 대부업체에 대출 제한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 허용(은행 내규 개정) 추진
➋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 불가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대출중개 허용(금소법감독규정) 등
➌ 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3] 대부업 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ㅇ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 영업정지(보통 3개월)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 발생 등 감안,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ㅇ ➊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➋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➌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4]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20.6월)를 지속 추진
* ➊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검‧경‧특사경 단속, 불법광고 차단)
➋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 강화(유튜브 채널 및 대중매체 광고 활용)
➌ 대부업법(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국회 통과 노력
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강화(필요시 추가재원마련 추진)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방안(案)
2021. 3.
가 계 금 융 과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현황 및 업계의 애로점 2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4
1. 중개수수료 인하 5
2. 규제 합리화 6
3. 소비자 보호 8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9
Ⅴ. 향후 계획 11
Ⅰ. 검토 배경 |
◈ ‘21년 최고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권 위축 심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공급 감소 우려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대부업체의 옥석을 가려 활용할 필요 * 대부업권 의견청취 및 금융연‧금감원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감소 우려 |
□ 그간 금융환경 변화* 및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라 대부업권은 신용대출, 특히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 업종전환, 일본계 자금철수(→동남아 등), 저신용자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17년 대비 신용대출이 38%, 특히 저신용자 대출은 66% 감소*
* (대부업) ‘17말 12.6 → ’20.상 7.8조원 (주요회사 저신용자 신규대출) ‘17년 3.5 → ’20년 1.2조원
□ 최고금리 추가 인하(24 → 20%, ‘21.7월)시, 현재 비용 구조하에서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
※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1만명(2조원)탈락 예상
□ 금소법 등 금융권 일반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부업에도 전면 적용되고, 연체채권․추심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 예정
ㅇ (금소법)적합성‧적정성 확인, 부당영업행위 금지(연대보증폐지)등 6대 판매규제를 포함한소비자보호규제 전면 적용(‘21.3 시행)
ㅇ (신정법)대출 전 단계에 걸친 신용정보 안내의무 강화및 자기정보전송요구권 도입(전산구축 필요)등 소비자 보호 강화(‘21.2~8 시행)
ㅇ (소비자신용법)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추심총량‧연락제한등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규율체계 개선(‘21.상 국회제출)
Ⅱ. 현황 및 업계의 애로점 |
◈ 그간 대부업은 7~10등급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출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왔으나, 고금리‧과잉추심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 ㅇ 정책 기조역시 대부업체의 이용을 억제하고규제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옴에 따라, 업계는 영업상 애로를 호소 |
□ (자금조달) 은행은 평판 관리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 대출을 미취급
※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07년)는 폐지(’16년)되었으나,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
⇨ 대부업체의 저금리 자금 조달및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 |
□ (명칭)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대출 이용자에게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가급적 이용을자제토록 하기 위한 취지
⇨ 대부업에 누적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업권이미지 쇄신 및건전한 발전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 오히려 불법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존재 * 규제 대상이 아닌 불법업체가 서민금융, 소비자, 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 |
□ (상품판매) 저신용서민 대상 정책보증상품 등 판매 제한
※과거에는 국민행복기금 등 관련재원 출연기관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햇살론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미출연기관도 취급 가능
⇨ 대부업체 자금 및높은 서민 접근성을 활용하는데 한계 |
규제차이 ![]() | 여전사 등 여타 고금리업권에 비해 강한 제한 적용 |
□ (중개수단) 온라인 대출비교‧중개 서비스에서 대부업 상품 중개 불가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대출모집인으로등록된 핀테크 기업은 대부중개업자 겸영이 금지(금소법 규정)
⇨ 중개수수료가 저렴(1.5% 수준)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불가능 |
□ (제재수준) 기관경고 外에는 최고제재 수준인 ‘영업정지’만 부과 가능
※(예) 여신금융기관은 기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 부과 가능
⇨ 서민금융공급 위축 심화우려 및 규제의 효과 측면에도 한계* * 영업정지시 폐업후 타인 명의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회피 등 |
□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시 별도 수취 불가(간주이자로 최고금리에 포함)
※ 여전사 : 1년이상 만기 계약 후 1년이내 상환시 1%를 간주이자에서 제외,30일미만 초단기상환대출인 경우 30일로 간주하여 계산(1개월이자 수취)
⇨ 조기상환시 대출취급에 따른판매․관리비용(4% 수준)회수도 곤란 |
□ (손비산정) 대손률과 관계없이 대출채권의 1%만 세법상 손비 인정
⇨ 손실가능성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도 세제혜택이 없으므로수익하락및 연체발생 초기에 채권매각(손실확정)관행 형성* * 원채권자가 아닌 매입추심업자에 의한 채무자의 불법추심 노출 위험도 증대 |
□ (자금조달) 대부업체들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다수 조달*중이나, 법령상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업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 ‘20.6말 기준 전체 차입금 중 약 50.2% 차지
** 다만, 현재 차입금리가 높아(6~7%) 실제 한도는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 |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3. ![]() |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 |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1. |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대출원가 절감 지원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3. ![]() |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 |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1. ![]() |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대출원가 절감 지원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3. ![]() |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 |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 ![]() |
1. ![]() |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대출원가 절감 지원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대부중개수수료 현황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
![]() |
2. ![]() |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원가절감과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옥석을 가려 활용’)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기준)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행태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방식)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조달비용)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중개)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체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조정)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취약차주의 법적대응이 곤란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피해상담, 금융지원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조기소진 예상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