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12만 위안 이상 240만 명, 임금소득이 개인소득세수 절반 차지

[이동기]

지난해 소득 12만 위안 이상 240만 명,

임금소득이 개인소득세수 절반 차지

재정부 개인소득세 과제연구팀이 17일 중국 개인소득세 기본상황을 발표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08년 중국에 자진 신고한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자가 240만 명이라는 점이다. 이는 2008년에 소득이 12만 위안이 넘는 사람이 적어도 240만 명이며 전국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약 3%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 임금계층, 개인소득세 최대 세원

과제연구팀은 연간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납세자는 대부분 전력, 금융, 석유, 통신 등 분야 종사자와 회사의 주주, 기업 임원 등 직위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근년에 임금소득항목의 개인소득세수가 개인소득세 총수입의 약 50%를 차지한다. 임금계층이 사회의 주요 집단으로서 개인소득세의 최대 세원이 되었다.

◆ 개인의 중요 소비재 실명등록제 실시

과제연구팀은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하려면 현금 관리 강화, 개인 신용카드 또는 수표 결제제도 보급 등 징수관리 관련 조치 보완에 힘쓰고 개인 예금 실명제에 기반해 개인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중요한 소비재에 대해서도 실명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표기준 상향 조정, 고소득자 혜택 더 커

과제연구팀은 지금 비용공제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중간소득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제기준을 월 5000위안으로 올리면 월급이 5000위안인 납세자는 월 175위안의 혜택을 받고 월급이 10만 위안인 납세자는 월 1050위안의 혜택을 받는다.

과제연구팀은 앞으로 경제 발전상황, 개인 소비지출, 시장물가수준 등 변화에 따라 비용공제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09-06-18, 중재망(中財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