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文정권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 임기종료 ‘잔류’ 공석도 ‘수두룩

[일요서울]

“아직도 文정권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 임기종료 ‘잔류’ 공석도 ‘수두룩

물마시는 윤 대통령.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입니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실제 이상걸 전 강원랜드 사장과

대한석탄공사 원경환 전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김광식 에너지재단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돼

자리에서 물러났답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해임됐는데요.

그럼에도 이들 자리에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이 외에도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입니다. 

또 김홍연 한전KPS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임원들 사이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차기 사장으로 오르냐입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 역시

공공기관장 자리를 노리고 있으나

좀처럼 확정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만 70곳이 넘습니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공석으로 인한 부작용 속출

알리오 홈페이지 캡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4명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경고조치가 이뤄졌지만

적지 않은 곳들이 현재 기관장 공석으로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따르면 이번 평가 후속 조치로

1명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12명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답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사임한 사례를 제외한 기관장 1명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실적이 미흡(D) 등급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답니다. 

경영실적 미흡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이,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기관장이 경고조치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현재 기관장 공석으로 인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지만 이백만 전 사장이

지난 4월 사임했답니다.

이로 인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도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지 않았는데요.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전 사장은 지난 4월 사임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이주민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답니다.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대상이 된 14명 중 3명(김일환 국토안전관리 원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춘진 사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를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T 감사실은 김 사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서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수장의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역점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 사례가 석유공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으나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지난 7일 끝났답니다.

김 사장의 연임 여부나 후임 인선 발표가 늦어지면서

김 사장이 업무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터라

에너지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냉방 복지'의 원활한 진행이 절실함에도

후임 기관장 선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인사 지지부진, 9월까지 미뤄지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공공기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답니다.

일부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부터

공공기관에서 인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9월 이후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들이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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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文정권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 임기종료 ‘잔류’ 공석도 ‘수두룩 - 일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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