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행사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아름드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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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담당: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장예정 활동가 02-777-0641 chrc@hanmail.net)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행사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18. 07. 17. (총 7 쪽)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오늘(7/17)오전11시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2. 지난3월해군은올해10월로예정되어있는국제관함식행사관련강정마을설명회를 개최하며, 마을에서 반대하면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 관함식 유치 반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해군은 입장을 바꿔 ‘단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3. 기자회견참가자들은이같은해군의행태는11년전해군기지유치과정과다를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갈등과 아픔을 겪었으며, 이번 국제 관함식 행사를 통해 또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해군의 생색내기용 행사로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또한남북정상이판문점선언을통해군사적긴장완화와군축,나아가한반도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북미 정상이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금의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해군기지의 섬,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며, 해군의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5. 마지막으로기자회견참가자들은원희룡제주도정이강정마을회의결정을존중해 해군의 국제관함식 강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6. 한편어제(7/16)제주도의회의원43명전원의연명으로제주해군기지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발의되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가안)

• -  사회 : 박석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활동가)

• -  발언1.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 -  발언2. 윤상효 (강정마을 주민)

• -  발언3. 고광성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  발언4.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  발언5.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방은미 (강정마을 지킴이),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국제 관함식 관련 일지
  ▣ 별첨자료1. 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문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관함식을 개최할 것이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다. 이는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았다. 이런 일들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갈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 관함식이 강행되는 것은 해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의 생색내기용 행사로 주민들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와 해군 스스로 홍보해오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5만톤 크루즈가 입항한다던 터미널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관제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해군은 왜 굳이 완공되지도 않은 항만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혹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공공연히 뒤집고 그곳을 제주해군기지로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서태평양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순양함 등의 각종 군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오찬을 하며,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도대체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 주민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참을 수 없다. 갈등 해결과 상처의 치유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서 굳이 다른 곳에서도 열 수 있는 행사를 주민의 뜻에 반해 이곳에서 강행하면서 돈 몇 푼으로 마을총회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마을을 분열시키는 일 따위는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귀중한 세금(약 36억 원)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함을 사열하고 함포를 쏘는 국제 관함식은 세금 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이 기획되었다면 이제라도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다. 그런데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제주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의 섬, 전 세계의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킬 것이다. 강정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가야 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주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딛고 4.3과 강정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역사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길 위에 있다. 아시아의 바다를 매개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제주는 군사적 힘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는 강정마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평화 시대로의 변화의 흐름 속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 나가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수차례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공언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강정마을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해군과 원희룡 제주도정,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 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 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가톨릭 평화공동체,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인권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콜트악기지회, 콜텍지회, 파인텍지회, 기륭전자분회, 세종호텔노동조합, 사회보장정보원분회, KTX열차승무지부,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고양통일나무,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당, 민중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다크투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통일맞이, 피스모모

▣ 붙임자료2. 국제관함식 관련 일지

일시	내용
2018.02.26	강정마을회, 해군본부 국제관함식 기획단 공문서 수신 - 국제관함식 행사 계획 설명 요청서
2018.03.11	전, 현직 마을회장 및 반대위원장 논의 - 기획단 설명회 후 논의하기로 결정
2018.03.16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소장), 제주기지전대장 및 2명 강정마을회관에서 국제관함식에 관한 설명회 개최 -  강정마을 운영위원, 갈등해소화합추진위원회 참석 -  기획단장: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제주에서 하게되었고 마을에서 반대하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힘.
2018.03.23	강정마을회 운영위원회 및 화합추진위원회 국제관함식에 관한 입장을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018.03.30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결정사항 : 강정마을회는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한다
2018.05	해군 측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마을 주민들 찾아다니며 회유
2018.07.01	해군은 올해 열리는 국제관함식 개최지와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주 개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인터넷 신문 미디어제주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여부 7월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