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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19세도 단독계약·카드발급…성년 연령↓
금치산·한정치산제 폐지…일명 '최진실법' 시행
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이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계약후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성년후견제에서는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미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명 '최진실법'이 본격 시행된다.
2008년 최진실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실물 처리 기간이 효율적으로 바뀐다.
현행은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유실물 보관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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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0㎡이상 음식점 내 전체 금연
최저생계비 60%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7월부터 서울시내 150㎡ 이상 음식점 내 전체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위반 시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포함한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복지·일자리·문화·교통 4개 분야 13건이며 그중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다.
▲150㎡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150㎡ 이상 음식점·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에는 2분의 1이었지만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에 자활서비스
7월 10일부터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한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저소득층 부모 심리상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우울증 등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자는 339명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市 산하기관 신규채용 10%이상 고졸자 선발
하반기부터는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채용한다. 정원이 20명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일·공휴일 가능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7월 6일부턴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휴대승차 공간은 기존처럼 모든 열차 맨 앞과 뒤 한 량씩이다.
▲주요 간선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의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25개 전광판과 '서울빠른길'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개인택시 50대 장애인전용콜택시로 운행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50대 시범운영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다. 콜센터는 ☎1588-4388.
▲공원입양관리제 온라인 신청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 참여신청이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용역사업 모든 정보 공개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사업은 타당성 심사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을 포함한 행정정보와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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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설치비 낮추고 효율 높인 CCTV 개발
안동시청 전재현 계장, 사비로 개발해 특허·의장등록 출원
예산 2억3천만원 절감…특허권·의장권 무상기증 예정
최근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폐쇄회로(CC)TV 설치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사비를 들여 기존 장비보다 설치비를 낮추고 효율은 높인 CCTV시스템을 개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안동시청 공보전산실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재현(49) 계장.
전 계장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년여에 걸쳐 '영상인식 추출시스템과 고해상도 CCTV카메라를 융합한 부착형 방범시스템'과 '영상 비상벨 시스템'을 개발, 최근 특허청에 각각 특허와 의장 등록을 출원했다.
기존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의 경우 2~3m의 전용 설치대가 필요한 반면 전 계장이 개발한 부착형 방범시스템은 한전 전주나 신호등주 등 이미 설치된 지장물에 카메라를 자유 자재로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또 전용 설치대에 고정된 기존 카메라는 도로상의 1개 차선 내에 들어오는 차량 번호판만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이 시스템은 한꺼번에 2개 차선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시야각도도 두배나 높였다.
게다가 지상에서 2~3m 위치의 전용 설치대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각종 범죄 발생시 범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지나갈 경우 얼굴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이 카메라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도 설치할 수 있어 각종 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 계장이 개발한 시스템은 운영 서버가 여타 CCTV시스템과 호환성이 높은데다 특정 지역을 24시간 연속 촬영하는 동영상 소프트웨어와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만 구동하는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를 1대의 서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각각의 서버를 별도로 운영해온 기존 방식에 비해 설치와 관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장 등록을 출원한 영상 비상벨은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가로수 아래 등 사각지대 곳곳에 설치, 24시간 영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에는 학생들이 경찰서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안동시내에 설치된 각종 CCTV를 관리해온 전 계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지역에 CCTV를 보급, 주민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치·관리 비용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들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했다.
전 계장은 이 과정에 CCTV 관리 센터가 있는 경찰서 상황실과 관련 업체를 수시로 찾아 궁리한 끝에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 계장이 개발한 시스템은 현재 안동시내 일부 지역에 설치돼 운용 중이고 올들어서만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 계장은 본인이 출원한 특허권과 의장권이 등록되면 이 권리를 안동시에 무상 기증할 계획이다.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여타 시·군에 보급될 경우 로열티가 안동시로 들어가고 결국 더 많은 지역에 CCTV를 보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 계장은 "CCTV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신규 설치 요구는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점이었고 이를 직접 해결해보기 위해 관련 업체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궁리 끝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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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6급이하 행정직 여성 공무원 비율 남성 추월
강원 춘천시의 6급이하 행정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남성을 이미 추월하는 등 공직사회 성별 구조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춘천시는 이달 현재 전체공무원 1386명의 성별 비율은 남성 858명, 여성 528명으로 여성비율이 38.1%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규채용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년 내 남녀비율이 엇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직은 이미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직 554명중 여성은 266명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급 이하 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52%,
7급 이하는 6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는 행정직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드물었던 기술직렬에도 여성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육아휴직및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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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은 슈퍼甲?
지하수사용 허가 고의 지연서류 새로 제출하라 요구
대구 수성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허가 관련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
특히 불법 허가해 준 인근 동종업소를 위해 경쟁업소의 정당한 허가요청을 1년 넘도록 미룬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 욱수동 W업소는 지난 해 7월 에너지절약 및 운영경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국토부 기본원칙에 따른 전문기관 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청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녹색성장과)는 지하수 개발과 무관한 지반침하 우려, 상가민원 예상, 망월지 누수 등 법규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1년 가까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켜 왔다는 것.
이 업체는 참다못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냈고 권익위 관계자들이 지난 달 30일 방문, 그동안 20여건의 구청 요구 및 보완 사항이 부당하다고 확인, 담당공무원들도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구청측은 여전히 '개발가능량 산정 분석자료 제출, 집수구역내 지하수 이용량 조사, 지하수 취수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변관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을 요구하며 허가를 미뤘다는 것이다.
업소측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토부 기본원칙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지하수 영향보고서'를 못믿겠다고 우기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공무원들이 현장 입회의무를 위반하고 무조건 새로운 서류제출 요구는 고의적인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구청 임의대로 집수유역 면적의 4km 산정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는 전문기관의 몫"이라며 "법규에 따라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들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확인사항조차 업체 부담으로 떠넘기는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 지역은 '영향조사보고서'에 의문이 있으면 구청측이 제3기관에 보내 의견을 들은 뒤 합당하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타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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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후 사무실 되돌아간 이상한 공무원들
문화예술진흥원 일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일부 공무원들의 '얌체 관행'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월13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원 일부 직원들은 직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하지 않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겼다.
이런 꼼수는 공직 내부에선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사업소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한때는 '대리등록'을 통한 수당 챙기기도 비일비재했다.
이럴 경우 여러명의 퇴근 시간이 1분1초도 틀리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급기야 출퇴근 확인 등록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씁쓸한 광경도 벌어졌다.
감사위는 해당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22만여원을 회수하고, 수령액의 2배인 45만여원을 추징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겨 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례에 근거해 관람료를 징수해온 제주아트센터와 달리 문예회관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역시 1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납품서와 유류 대장의 기록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감사위는 문화예술진흥원 직원 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70만여원 추징, 112만여원을 회수토록 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선 직원 7명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17만여원 추징, 144만여원 회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두 기관이 2011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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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공무원의 애환과 열정(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토마스 엘리엇(Thomas S. Eliot)의 시 `황무지'는 황폐한 현대인의 정신상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로 그 첫 구절은 일선 시·군 공무원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자주 인용되곤 한다.
휴일을 반납한 산불경계근무, 조기발주사업의 집행,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업무 등은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애환이다.
중앙정부와 도의 광역발전계획도, 국민행복의 시책들도 지방행정에서 특화되고 주민에게 손쉽게 다가간다. 주민갈등의 해결도 일선 공무원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 “도나 중앙정부의 근무경력이 없어 시야가 좁아 지역발전의 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보신행정으로 무산시켰다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시의 행정 난맥”이라는 지적은 지역에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비애감을 느끼게 한다.
시·군 공무원이라서 좁은 시야라는 것은 특정 개인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고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존심에도 직결된 일이다. 도나 중앙정부에서의 근무 여부는 역량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시·군 공무원들은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시·군 공무원들은 매년 봄이면 산불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여름과 가을에는 각종 지역 축제를 위해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와중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도 발생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 겨울에는 폭설이라도 내릴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각종 교육과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지역 행정에 접목해 가고 있다.
특히, 동해시는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해항 3단계 확장,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묵호항 재창조사업,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 생태하천 및 재해정비사업 등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국책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동해시 공무원들의 책무는 우리 지역의 장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 감독의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처럼 동북아 지중해 시대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국책사업이라면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유치하고 지원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의 의견에 반하면 행정이 앞장서서 수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아픈 현실이지만 동해시는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게 권한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 수행으로 실추된 시민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
일선 시·군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강하고 지역이 어디로 가야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한가를 알고 있다.
이제 잔인한 4월은 벌써 지나갔고 계절의 여왕 5월을 넘겨 어느덧 6월 끝자락에 와 있다.
절망의 `황무지' 속에서도 도래할 부활과 재생을 기다린다고 한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비애감을 느끼지 않고 신명 나게 일하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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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국고 빼돌린 정부청사 공무원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철(불용품) 매각대금을 빼돌려 멋대로 써버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정모(55·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국고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고철 매각대금 1천400여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그는 불용품 매각 수의계약 등을 하며 고철 수집업자로부터 190만원 상당 뒷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안모(57)씨와 또 다른 정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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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대 '꽃뱀행각' 50대 女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공무원에게 접근해 불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회 선배인 송모(여)씨와 짜고 지난해 7월14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를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송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A씨를 카메라로 촬영한 뒤 협박해 5차례에 걸쳐 총 1억34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 등의 협박에 못이겨 사직하는 한편 가족 몰래 대출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 수 차례 자살까지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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