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7일자

개인 사정으로 잠시 중단된 광주바닥을 다시 시작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1. 호남 청년 10명 중 7명이 ‘백수’

호남의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비수도권에서 39.6%로 수도권(45.3%)보다 5.7%포인트 낮았는데요, 특히 올 2분기 전북의 청년 고용률이 34.3%로 가장 낮았고 전남 34.7%, 광주 35.0%, 강원 36.0% 순으로 고용률 최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인 것인데요,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청년 고용률이 4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천 45.1%, 경기 44.8%로 16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 상위 3곳을 수도권이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통상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포인트 안팎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서히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호남 등 비수도권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것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2. 5월단체·亞문화전당 입장차…유네스코 아태위 개소식 파행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최후 항쟁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별관을 협의 없이 활용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월단체 회원 50여명과 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별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위원회(MOWCAP) 개소식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회의실에 들어가 개소식을 막으면서 전당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충돌로 개소식은 오전 11시50분께 문화창조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개소식을 마치고 사무실을 다른 공간으로 옮긴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전날부터 문화전당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옛 전남도청 별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 4조원대 광주시금고 유치전 5파전 전망…선정위 구성 `관심'

금융권의 관심이 높았던 광주시금고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서 따라 올해말로 만료되는 4조원대 시금고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던 시금고 지정 평가와 배점기준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시금고 운영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는데요, 개정 조례안에는 전국영업망 확대 등 영업점 분포도(5점)와 중소기업 대출 실적(4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2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등의 배점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광주시금고 유치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데요, 현재 광주시 제1 금고는 광주은행이 시 전체 예산(2012년 금고지정 당시 기준) 3조5629억 원 중 3조 4776억원을, 제2 금고는 국민은행이 853억원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시금고 유치전에는 5개 금융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1금고인 광주은행과 2금고인 국민은행의 재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농협 중앙회의 유치전 가세가 유력합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고유치는 수익성 보다 상징성이 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권은 금고 조례안 개정으로 시중은행이 과거보다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시 현안 줄소송으로 시정불신·행정력 낭비 초래

광주시의 각종 시정 현안들에 대한 난맥상이 소송으로 이어져 혈세낭비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시정현안사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줄소송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져 시정 불신이 초래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이 제시한 광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314건의 소송에 휘말려 민선6기 들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7월31일 기준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54건 등 9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계U대회선수촌 사용료,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제2순환도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명, 소음공해 소송관련 문제 등과 같은 대형 민자 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피소되면서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협상력 부재등의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바닥…50% 이상 전무

광주,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도 50% 이상은 단 한 곳도 없고, 전남의 경우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하위 5곳 중 4곳이나 차지해 '재정 가뭄'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1인당 부채는 광주는 66만3000원, 전남은 53만4000원으로 나타났고,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액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자립도는 서구가 23.5%로 121위, 광산구가 21.4%로 137위, 동구가 14.7%로 200위, 북구가 14.1%로 205위, 남구가 13.5%로 21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 본청은 45.8%로, 3년 연속 상승했지만 서울시와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3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8.4%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22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무려 15곳(68.2%)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