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펌)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 - 국민적 정당성 없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 1. 의료 개방 및 영리산업화 문제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 처리된 것처럼 정부부처내에서도 첨예한 이견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전국적 수준의 시민사회의 반대 또한 점점 거세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사안’을 여전히 특별자치도 입법을 빌미로 졸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보류되자 이를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정부관련부처 반대나 공론의 충돌을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다 정부는 바로 어제 특별자치도 입법예고가 임박함에 따라 황급히 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 상 졸속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의료영리산업화 실현을 위한 ‘시범’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강력히 보여주는 증표인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어제 동시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 에서 이해찬 총리가 의료영리산업화 추진의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질의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고 한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개방과 영리산업화문제는 국민생활에 당장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안으로 국민적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만큼, 이를 국민적 차원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 그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임을 거듭 주장한다. 2. 우리는 정부의 의료영리산업화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사실상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재벌등 관련업계의 의사대변기구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즉각 이를 해체하고 공공의료확대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 특별자치도 의료부문 논의가 맡겨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사실상 ‘의료영리산업화 추진기구’일 뿐이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장,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연구원장, 제약회사사장 등 다수가 이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당장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 설득’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구성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는 전체 민간위원 22명 중 불과 2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료관련 단체가 아닌 소비자단체로 채워져 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가 ‘의료영리산업화 제주시범실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국내 유력 재벌병원들의 이해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처음부터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출발한 것으로, 이의 즉각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한다. 3.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전국민 평생 건강보험체계의 실현’을 참여정부 의료정책의 좌표로 제시하며 이를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시 △공공의료 확충('05 10%에서 ’08년까지 3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현행50%에서 80% 이상) △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육성·지원 △ 노인질병 관리 △응급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전반의 공공성’제고를 유일한 정책기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러던 참여정부가 작년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한 이후 급격하게 영리산업화로 돌아섰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여기에는 이미 전경련, 대한병원협회, 대한상의 등의 줄기찬 요구가 배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는 필요한 예산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 정책이 계속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사실상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정권으로서 후세에 이르기까지 지탄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2005. 10. 2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