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 3사 대표 증인으로 출석
7일부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5세대(G) 이동통신 품질 문제부터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중요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감장 안과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재한한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감을 실시한다.
'5G 언제쯤 잘 터지나'...5G품질.단통법 등 관심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통신 분야 이슈로는
5G품질과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개선안 등이 꼽힌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키스터머부문장,
황헌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5G는 상용화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소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5G 가입자는 865만822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5G 전국망 구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5G 가입자들은 5G 단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음영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끊기거나
롱텀에불루션(LTE)으로 전환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통법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 보조금인 늘어나면서 사실상 실패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딘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CT 공룡 핵심 증인 불출석 논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앱.콘텐츠에 수수료를 30%로 확대키로 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회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증언으로 채택했으나 참석이 불밥돼
구글코리아에서는 한국 내에서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리 사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국감 때마다 '모르쇠'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이번 국감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CP)에 망 품질 의무를 지도록 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국감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