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카카오톡 블로그
http://blog.daumkakao.co.kr/215
●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결국 실시간 자료가 나간건가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카카오톡은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실제로 집행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 대상자의 하루치 대화내용이 압수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영장, 이른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청 영장 집행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시, 감청 영장 집행시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감청 요청이 접수됐나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건수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최근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 수사 대상자의 두달치 대화내용이 제공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내용만이 제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서버는 평균 3~7일만 저장한다고 하더니, 위의 경우 왜 10일 전의 대화 내용이 제공되었나요?
기사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영장은 6월16일에 발부되어 6월 19일에 카카오에 접수되었고, 제공된 대화내용은 6월 10일 하루치였습니다. 카카오톡의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연시와 같이 대화량이 많아지면 데이터 삭제주기가 짧고, 대화량이 적을 때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화량이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주기가 길어져 10일전 대화내용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늘(10월 8일) 변경합니다.
●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정보가 제공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허가서 없이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 과거에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된 적이 있다던데요?
2011년 5월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디스크 카피본을 확보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카피를 통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그 이후에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2011년 7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디스크나 카피본을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줄이고 삭제 이후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검열에 협조한다는 뜻 아닌가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추가
카카오톡 이용자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오늘은 돌아보고, 사과드리고 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 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는 아닐 터인데..
이것이 첫번째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최근의 검열.. 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지 못할 저희만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부끄럽고 아픕니다.
우리의 기반이고, 지지해주던 우리 편이라 생각했던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 같아 더 아픕니다.
그래도.. 만신창이 된 부심은 잠시 접어두고, 맞을 건 맞고,
카카오팀이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부터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생각에 공감합니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연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터전.
촌스럽지만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행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1. 당장에 메시지 서버 보관 주기를 확 줄이자
= 10/8(수) 오늘 바로 적용
2. 서버에 아예 메시지를 남기지 말자
=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서버에서 바로 지우는
= 친구끼리 연결된 상태에서는 아예 저장도 안하는
3. 서버고 폰이고 웬만한 건 다 암호화해버리자!!
= 암호 풀 수 있는 열쇠는 대화쌍방만 가지게..
= 가장 안전한 비밀의 방으로
4. 서버와 폰에 꽤 강력한? 삭제 장치를 찾자
= 데이터 복구 힘들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등을 감쪽같이 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급하다 하시던 다른 편의장치들이 다소 늦게 탑재될까 걱정도 됩니다.
이것이 세번째 드리게 될 사과입니다.
서비스 외에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겠습니다.
지엄한 법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찾고 듣겠습니다.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방치하고 서비스 근간인 우리 편의 신뢰를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안심하고 카톡 쓰는 그날을 기약하며..
공지부터 fnc%(k2e88_3+q 하는 카카오팀 드림
나라를 탓해야지.. 에휴
음...ㅋㅋㅋ난 옮길래..충격임 그래도
카톡 불쌍해..
나라가 왜 이러나 카톡불쌍ㅜㅜ
카톡힘내ㅠㅠ
정부욕은 텔레그램으로 하는걸로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평소 카톡의 공지사항이 틀에 박힌 느낌이 아니라 좋았는데 이번건같은경우도 이렇게 가볍게 할줄은 몰랐음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지 않고 갈아타는걸 생각할정도로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진중한 표현을 쓰는게 좋았을것같은데 ....
이미 친구들이랑 텔레그램으로 다 갈아타긴 했지만 카톡이 망하는걸 바라진 않음 정부의 개가되지말고 오로지 사용자만을 위한 카톡이 되면 다시 돌아갈거임
휴 진짜 카톡... 불쌍하다ㅠㅠ
처음엔 좀 배신감 들었는 데...모르겠어..이젠 어떻게 해야할지ㅋㅋ;;
법적으로 나오면 카톡도 할말이 없으니깐 이제부턴 아예 저장주기도 짧게 바꾸고~ 암호화시킨다고 했으니 ㅋㅋ 나는 카톡 계속 사용해야지
범죄자 대상으로 카톡을 검열하거나 요청시면 몰라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렇게는... 카톡이 편하고 참 좋은데 아쉽고 안타깝다
에효.... 머가먼지...
정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다 이런말로 협박할거같음 난 불쌍
박근혜더빅브라더...
예전부터 든 생각인데 카톡이 공지사항 말 하나는 진짜 기가막히게 작성하는듯.. 볼 때마다 울컥해 ㅋㅋㅋ
솔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초창기에 카톡이 다 먹여살린거 아님?ㅋㅋㅋㅋㅋㅋ 나 제작년까지 폴더폰 쓰던 사람인데 카톡때문에 스맛폰 샀음 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얘네는 뭔 날벼락이야 이게
카톡불쌍해ㅠ
카톡위에 그네있네ㅋㅋ
카톡잘못은 아니지만 나라 사정이 이러하니 어쩔수없는거지뭐...
어이없다 도대체 개인 대화정보까지 왜 간섭해ㅡㅡ
가카의톡 되지말자구요 카톡. 카톡 불쌍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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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네 라인은 왜 안건드리지 어이없닼ㅋㅋㅋ
그래더 카톡할꼬야 정부 더해봐 ㅗㅇㅅㅇㅗ
카톡은 한국에서 기를 쓰고 살아남아야되는게 카톡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니까! 라인은 우리나라에선 카톡에 밀리지만 아시아권을 잡고있음. 라인은 어차피 울 나라에서 별 의미 없고 놓챠도 그만이지만 카톡은 우리가 등 돌리면 모든걸 놓는거나 마찬가지기때문에 대응 잘해야됨 한순간에 폭망한다
아 진짜 슬프다 눈물나ㅠㅠㅠㅠ왜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억압하려는지 모르겠다 정말...권력자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카톡불쌍해...
카톡 불쌍해ㅜㅜ
아니 왜 카톡만? 라인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을텐데ㅠㅠ
찜찜해 다음이랑 카카오톡 죽이기같아
왜 라인은 말 안나옴??네이버가 돈풀었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후론 네이버도 못믿겠어.
그리고 현정부가 자꾸 다음 죽이기 하는거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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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ㅠㅠㅠㅠㅠㅠ
라인도 있는데? 라인도 많이 쓰는데
다음&카톡은 검열 하고
네이버&라인은 검열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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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다 넘기는것도 더 기분나쁘지않겟어? 자기네들이 판단하에 필요한 부분만 넘겨주겟다는건데...
근데 텔레그램 개발자는 멘탈쓰레기아님? 텔레그램도 쓰기싫다...네이버 라인도 네이버라 싫고...뭘 써야되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