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중앙일보

입력 2023.01.20 00:10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뉴스1

남북 관계 집착하며 대공 첩보수집·수사 축소돼

대공수사 능력 강화하되 증거 기반한 수사로 가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당한 민주노총은 어제 “한 편의 쇼”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안정국의 부활”이라며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정원이 장시간에 걸쳐 확보한 구체적인 근거가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2017∼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구 225국) 공작원과 접촉해 그의 지령에 따라 반미·친북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책이 민주노총 조직국장,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으로 각종 활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이 벌여 온 정치투쟁에 비춰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자 권익과 거리가 있는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와 같은 성명과 집회 구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연 ‘반미자주노동자대회’, 8월의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 동맹 철폐를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이미 수년 전에 포착됐음에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최근 제주 지역 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된 ‘ㅎㄱㅎ’(한길회 추정) 사건과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대공수사 기능을 양적·질적으로 축소한 때문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친정부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국정원은 물론 군, 검찰, 경찰의 대북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수치상으로 2011~2016년 26건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2021년 8월 북한 지령을 받아 대통령선거는 물론 총선거에 개입해 오던 충북간첩단을 수사했지만 그나마 축소수사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2020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2024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1년 단위로 주요 간부 인사가 이뤄지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수년 동안 정보를 축적하면서 고도의 노하우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대공수사를 전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마저 암약하도록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공수사 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그러나 공안 정국을 조성해 노조 파괴와 대공수사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만은 받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둔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 door****31분 전

  무기형을 받고 20년 감옥산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문제의 죄인.. 그 죄인 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말했다.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니 그 존경하는 간첩을 닮으려고 얼마나 간첩질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간첩공화국이었다는 것...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cpon****50분 전

  청와대가 간첩본부였다..윤석열이 청와대 탈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fmkf****54분 전

  김정은눈치보느나수사를얼버무른거겟지요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opm****1시간 전

  논조가 좀 잘못 된거 같다. 문재인 밑에가 아니라,문재인 본인부터 의심하고 있다. 이해 불가능한게 그가 임기 동안한거 살펴봐라.의심 안가게 생겼나?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 아주 웃기는 일이 있을거 같다.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cent****2시간 전

  다른 나라는 밑의 것들이 간첩인데 우리나라는 윗놈이 간첩질을 하니 개탄. 세상어느나라가 적에게 큰 돈을 준 간첩을 간첩잡는 곳의 수장으로 앉히나? 반드시 뭉개를 처단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답글 작성

  좋아요1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oon****2시간 전

  하늘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도왔군요.나라가 문가 시절 망해야 정상인데 그래도 살아 남앗/으니...김정은이는 아주 무능 한자... 주는것 도 못 처먹었으니

  답글 작성

  좋아요1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ggr1****3시간 전

  나라의 리더가 간첩이었으니간첩을 잡을 수가 있었나 !

  답글 작성

  좋아요1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oun****3시간 전

  진즉부터 전교조와 민노총에서는 냄새가 났었다 다만 파해쳐지지않았을뿐 국민 눈높이에는 진동했었다

  답글 작성

  좋아요14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cle****3시간 전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한가? 아직도 조중동 탓하면서 수사권을 마비시킬 심산인가? 그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용눤은 분명한 간첩 범징을 잡아놓고도 윗사람 눈치보느라고 보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감을 수도 없고, 대공수사 대상자들 섯뿔리 건드렸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노총 속에 숨어있는 혐의자들을 계속 물고 늘어진 것이다. 대공요원들은 간첩을 감시하는 일보다 입이 가벼운 원장들이 사건이 채 숙성도 되기 전에 발설해서 간첩이 달아나가거나 증거인명을 하면 헛탕이 되는 상황에서 간첩도 감시하고, 자기 윗사람도 감시하는 이중감시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사실, 그들을 높이 표창해야된다.

  답글 작성

  좋아요1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3시간 전

  또 전 정권 탓인가? 윤석렬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안 되었으니. 당연히 문 정권, 또는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된 사건일 수 있다.—-그래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남긴 탓이냐?—대공 수사에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면,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대공 수사요원을 경찰로 발령하여 운용하면 된다—— 이번 사건에 유달리 요란을 떨고, 메스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도록 하는 것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여론몰이로 보인다.—- 당연히 조중동이 뒷북을 쳐주는구나.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4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daeg****4시간 전

  그러는 윤석열 정부는 중국비밀경찰조직 음식점 주인이 뻔뻔히 거짓말을 하는데도 왜 잡아다 조사못합니까? 민노총은 눈치볼 데 없으니 압수수색하고, 중국음식점 주인은 중국눈치 보느라 참고인 조사도 못하는 중국몽 정권인가? 외국인 간첩이 활개친다고 언론에 나오고 일본은 두 군데나 찾았다는데, 한국은 언론에 반짝 보도되다가 흐지부지 되는 중. 이제 윤석열 정부가 중국비밀경찰조직 몇개나 찾아내나 보면, 윤석열이 중국 눈치보는 사대외교 중국몽인지 아닌지도 자명해지는거에요. 한국은 없다고 용두사미 되면 윤석열이야말로 탄핵감입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8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