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제안을 받습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제안을 받습니다</td></tr><tr><td>-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전담자 지정 및 국민제안 창구 운영 활성화 - </td></tr></tbody></table></div>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혁신 전담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를 7월부터 운영한다.   * 6.9. 고용노동규제혁신특별반 회의(위원장: 차관) 후속 조치의 일환 ㅇ 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규제혁신 전담자는 지역 및 규모,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2개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지정하였다.   * 붙임 전담 기관 지정 현황 참조 ㅇ 규제혁신 전담자는 현장 소통,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이행 등 기관의 규제혁신 전(全) 과정을 총괄한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법령 개정 및 기반 시설 지원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민·기업이 생활·현장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절차 등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을 활성화한다. ㅇ 그간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온라인은 접속 시에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하고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의 제안이 제한되는 등 이용 편의성에 제약이 있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ㅇ 이에, 기존의 온라인 제안 창구와 함께 방문·팩스·전자우편, 규제혁신 전담자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더라도 제안할 수 있도록(다만, 온라인은 본인 인증 절차 필요) 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 형태로 운영되므로 제안 과제를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과제로 설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   - 온라인은 현행과 같이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하면 되고,     * ①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포털사이트에서 접속       ②고용노동부 누리집: 누리집 메인 → 국민참여 → 규제혁신 제안   -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 창구 또는 규제혁신 전담자(8개 관서)를 이용하면 된다.   - 또한, 팩스(0508-8230-0015), 전자우편(ksbbin@korea.kr)으로도 국민제안 창구 운영 취지에 맞는 제안 건의가 가능하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국민, 협회‧단체 등에서 제안 창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출된 제안은 현장·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ㅇ “고용노동부 본부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정비된 만큼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 관계 하에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 임1</td><td> </td><td>규제혁신 전담 기관 현황</td></tr></tbody></table></div>１ 지방고용노동관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관서명</td><td>연락처</td><td>관서명</td><td>연락처</td></tr><tr><td>서울지방고용노동청</td><td>02-2250-5814</td><td>광주지방고용노동청</td><td>062-975-6277</td></tr><tr><td>중부지방고용노동청</td><td>032-460-4508</td><td>대전지방고용노동청</td><td>042-480-6243</td></tr><tr><td>부산지방고용노동청</td><td>051-850-6312</td><td>경기고용노동지청</td><td>031-259-0211</td></tr><tr><td>대구지방고용노동청</td><td>053-667-6316</td><td>강원고용노동지청</td><td>033-269-3564</td></tr></tbody></table></div>２ 산하 공공기관<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기관명</td><td>연락처</td><td>기관명</td><td>연락처</td></tr><tr><td>근로복지공단</td><td>052-704-7793</td><td>한국기술 교육대학교</td><td>041-560-2510</td></tr><tr><td>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td><td>052-703-0182</td><td>노사발전재단</td><td>02-6021-1015</td></tr><tr><td>한국산업 인력공단</td><td>052-714-0832</td><td>건설근로자 공제회</td><td>02-519-2014</td></tr><tr><td>한국장애인 고용공단</td><td>031-728-7214</td><td>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td><td>031-697-7812</td></tr><tr><td>한국고용정보원</td><td>043-870-8746</td><td>한국잡월드</td><td>031-696-8316</td></tr><tr><td>학교법인 한국폴리텍</td><td>032-650-6762</td><td>한국고용 노동교육원</td><td>031-760-7721</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 임2</td><td> </td><td>지방고용노동 관서 민원창구 규제혁신 제안 안내판</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