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박사님,<br><br>행정심판 결과가 각하더라도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 되어<br><br>, 1. 필수적 전심절차 주의인 경우에도 각하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안날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되는지,<br><br>2. 임의적 전심절차 주의인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되었다면 똑같이 그 정본서 송달~90일(안날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br><br>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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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법한 심판을 제기했다면 필수적인든 임의적이든 각하재결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적법각하되었다면 제기하지 않은 갓이 되나요?
@최가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