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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원서
발신: 국제결혼피해자 대책본부(현 외국인범죄척결 국민연대)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96-1 상현빌딩 207호
연락처; 070-7447-2945
수신: 한나라당 안 상 수 대표 귀하
제목: 현행 국제결혼의 법적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내국인 피해자의 양산을 법제상으로 방지할 입법을 위한 청원
입법 청원의 취지
현행 내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시대적 상황에 법제상의 미비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내국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현행 외국인 관련 각종 법제도는 나날이 변화하는 현실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출입국 관리 당국자들도 내국인 피해자를 눈 빤히 뜨고 지켜보면서 법제상의 한계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있어선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상의 입법대안을 청원의 형식으로 본 대책본부의 합의된 여론에 따라 의견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제시코자 하오니 법제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주시고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외국인보다 더 차별받고 설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외국인과의 결혼의 결혼신고는 2년간 가신고의 기간을 거친 후 별문제가 없으면 정식신고로 수리하되 만일 그 배우자의 사기결혼, 위장결혼 등의 신고를 받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조사후 체류기간만료 전이라도 곧 추방토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이주민의 자녀양육문제는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별도로 취급토록 하고 국적취득은 기존의 5년 규정의 준수)
2. 결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생계를 위해 취업할 수는 있으나 취업목적의 사기결혼의 교묘한 가능성은 항존하고 있으므로 그 배우자의 취업동의서를 업주가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필요)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만으로 역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범죄, 사기결혼, 위장결혼, 불법체류자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토록 민관합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4. 이주여성 인권관련 단체의 자격과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함량미달의 상담요원이 여성가족부에서 3주간의 교육만으로 양산됨으로써 사사로운 가정문제에 깊숙히 개입하여 사생활을 방해하고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위주의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자국민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5. 악덕 결혼 중개업자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문제점은 악덕 중계업자가 “한국에 와서 맘에 안들면 도망나오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등으로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저 돈벌이에 이용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 또 이혼을 부추겨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 주고 거액의 소개료를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국제결혼문제의 50%정도의 문제는 중계업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항시 감시 내지 불시에 조사하되 신고중심으로 운영해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개정)
7. 혼인비자로 들어와서 더 경제력이 좋은 남자와의 혼인을 위하여 남편에게 트집을 잡아 이혼하고 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인(주로 장애인, 정신박약자, 이혼녀 등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여기에 자격이나 자질, 수준이하의 이주여성인권센타의 개입으로 한국인이 고통속에 폐인화, 자살, 폐가망신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추방시켜야 합니다(우리나라 여성이나 남성들이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이 결혼후 트집을 잡아 이혼하고 본국의 여성이나 남성을 국내로 초청, 결혼함)
8. 비교적 용이한 혼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 가출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당하는 만큼 혼인비자의 보증인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보증을 받지 못하면 조사후 혼인의사가 없거나 취업등 혼인외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 혼인을 빙자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한국남자와 비교하여 트집을 잡아 이혼하거나 혼인중에도 가출하여 성매매에 나서거나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혼인비자로 입국한 뒤 이혼하면 출국시키고 한국에 혼인으로 입국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년내에 더 경제력이 좋은 남자와의 혼인을 위하여 다시 한국에서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입법을 바랍니다(이혼후 본국남자를 불러서 결혼하여 사는 여자도 적지 않습니다)
9. 다문화지원은 어디까지나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외국여성의 취업, 언어교육, 통역 등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으나 다문화의 한축인 한국남성도 그 지원대상이 되도록 여성가족부 등은 경제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한국남성이나 여성에게도 그 혜택이 균등이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국제결혼피해자 대책본부는 매우 열악한 4평미만의 공간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남성의 인권이나 권익은 비참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의 한 축인 남성에게도 지원해야 함에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지원요청을 여성가족부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10. 언론의 편파보도; 13세의 어린 여중생이 필리핀 노동자에 강간당한 후 칼로 13군데 난자된 엽기적인 사건에는 언론은 지나가는 얘기로 치부하고 조그맣게 취급하더니 부산의 정신이상의 남편에게 입국후 8일만에 살해된 베트남 여성의 죽음은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언론은 편행된 시각으로 내국인의 피해는 축소하고 외국인의 피해는 확대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성추행은 법원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하지만 내국인의 범법은 가혹하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베트남 정신이상의 남편에게 한국인 여성이 살해되었더라면 베트남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 인권단체의 눈치를 보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및 행정기관; 한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는 해괴한 말로 정부를 우롱하고 한국의 법률을 우습게 아는 민노총 등의 노동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단체의 비호아래 제대로 행정을 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단체, 노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및 행정지원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들에 반대되는 단체에도 재정지원을 한다면 이들에 맞서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걸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별도의 증거자료있음)
입법취지에 대한 이유
1. 위장, 사기결혼이 일반화된 법제상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입법의 방향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제결혼 등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체류 2년이 경과하고 또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영주권을 주도록 간이 귀화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없이 이혼 등으로 자녀의 양육 또는 국민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피해에 시달리는 등 외국인 배우자의 생계문제 등 인도적 차원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악용하여 어떻게든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잦은 가출 등 폭행을 유도한 후 빰이라도 하나 맞으면 이를 이유로 이주여성관련 2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인권단체의 개입아래 이주인의 인권을 명분으로,
여성의 거짓신고나 허위의 말만을 듣고 가정사에 개입하여 폭행 등으로 이혼하면 영주권도 쉽게 획득하면서 1년이나 2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거금을 이혼 위자료로 챙길 수 있는데 왜 이혼 소송을 않느냐며,
이주여성 인권센타 등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혈세로 재정적 보조를 받아 자신들의 보호아래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소송을 강요하고 공짜로 변호사에, 일체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내지 않고 공짜로 지원받으며 소송을 진행하면 내국인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변호사도 선임못하고,
이주여성 인권센타 등이 사법당국이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남편과 아내를 불러 사실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취업목적의 사기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고 사기결혼을 숨길 목적으로 거짓말하면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그 여성의 편을 들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재판부나 경찰 ,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라는 동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 하고 거짓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여 그 결과물인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말 결혼할 것처럼 딸까지 낳아 기르자며 혼인의 진정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피임을 한 몸으로서 혼인할 의사나 의지도 없으면서도 취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토록 한 후 한국에 입국한 직후 5일째부터 가출을 시작하여 2개월내에 4번이나 연이은 가출을 하고 그 가출의 목적이 오직 취업하여 돈벌어 송금하는데에 있고 남편이 밥을 먹고 남편이 빨래하며 아이들 돌보기, 시장보기 등 일체의 가사를 도맡는 등 가정살림에는 전혀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또 한국어를 배우라고 등록시켜주어도
“한국말 몰라도 돈만 잘번다”며 한국어 교육을 거부하고 , 외국생활의 외로움 및 애로를 고려하여 중국 등 친정에 하루에 3-4회 전화하도록 배려해 주었더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수시로 어디에서는 얼마를 번다더라 어디에서 그 보다 더 많은 벌더라며 수시로 취업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사정에 밝은 조선족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면 영주권도 나오고 거액의 위자료를 벌 수 있다”고 체류방법 등 각종 정보등을 수시로 서로 공유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의 악용)
국제결혼한 부부중에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외양만 혼인이지 내용은 한국에 취업하거나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돈벌이를 목적으로 혼인외의 목적을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 혼인비자로 입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중국 등에서 부부간에 공모하여 서류상 이혼하고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입국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트집을 잡아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남편을 결혼으로 초청하여 다시 결혼하는 등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한국에 가면 “도망을 가라” “남편에게 맞기만 하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나온다”는 등 각종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법을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와서 이 같은 악성적인 정보를 이주인들 끼리 서로 교환하여 모두 알고 있어 한국은 불법적인 사기결혼자들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
한국인, 특히 남성에게는 남성인권센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며 또 억울한 남자들의 처지를 도와주는 곳도 없는 처지에서 돈이 없으면 그 어떤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데 반하여,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약자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정부의 지원아래 여성의 진술도 100%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는 편파적인 이 나라의 경찰, 검차르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 외국인 여성을 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기결혼은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자에 대한 속셈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사기결혼을 입증하는 데에 평소 가정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한 매우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사기결혼도 당할 수 밖에 없지만 법제도상의 안전장치는 전무하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이주 사기결혼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받고 한국말을 못해도 법원, 경찰 , 검찰이 알아서 국가의 비용으로 통역을 붙여주고 또 이주여성 인권센타가 개입하여 악의적으로 매도하여 한국남자를 몰아가서 자살하는 남성이 생겨나고,
사기결혼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말 한마디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정신지체1급의 장애아는 반지하의 공간에서 방치되고 정상아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상황에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사기결혼은 가정폭력이라는 그 결과로 인해 가리워졌던 것은 이들 인권을 빙자한 이주여성 인권센타의 횡포로 인하여 바로 가정폭력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외국인의 인권을 존재하는 것인지 자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인권센타의 비리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인권을 내새운 단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남자를 위한 인권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데 비하여 외국인을 위한 인권단체는 200여개에 이르러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고 무슨 정부의 조치만 나오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법부도 인권단체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한다는 사실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주여성 인권단체는 이미 권력기관화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얼마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자가 이주여성 인권센타가 개입하여 부부 강간죄로 언론에 매도하고 지나치게 사생황에 간섭하여 사실상 가정의 화합을 유도하기 보다는 사법처리를 이주여성에게 강요하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없이 너무나 억울하여 결국 자살로 끝난 것은 단적인 사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법 제8조의 2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기준은 단 3주간의 교육으로 상담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혼인의사 없이 입국한 외국여성이 2개월내에 4번의 가출을 하고 오직 취업만을 위한 사기결혼임을 느끼고 가출을 막고 이 결혼 아닌 결혼을 살려 보려고 집인근의 중국화교가 경영하는 식당에 취업시켜 주자 가출은 멈추었지만 장애아를 기르느라 힘드는데 취업목적의 외국인을 돌보이야 하는 등 폭행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거운 짐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상황에서 합의이혼으로 끝내려 하자 다시 도망을 가버리자 합의이혼도 못하고 재판상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쌓인 분노와 배신감으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주여성 인권센타가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소송을 하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이 강요가 부담스러워 그들의 인권센타를 나오고 간호하던 중국계 싱가폴인 수 치훈(Su chie hoon)의 싱가폴 출국을 앞두고 보호자가 없어질 상황에 직면해서 이주여성인권센타에 보호요청을 하자 “변덕스럽다”며 화를 내며 거절하고 다른 인권단체도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모두 보호요청을 거절함으로써 2008. 5.22 중국으로 출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우월한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여 소송을 강요하는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간호하던 싱가폴 수 치훈씨의 영문편지에 여러군데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이주여성으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편을 드는 과정에서 이주여성 인권센타같은 민간단체가 마치 권력기관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이 한국남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경우도 한국국적을 지니고 이씨 않았더라면 국외추방의 조치를 받고 말았을 것인데 이 나라 오히려 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이 나라의 국제결혼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국적포기하고 한국에 사는 것이 더 나은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결혼은 2년 거치후 정식결혼으로 법제화시키자고 출입국 외국인에 과한 일선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법제화시켜려 하였으나 인권단체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를 저지시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국적불명, 인권만능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지만 천적이 없이 무소불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거나 비판세력이 없는 까닭에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2년 거치후 정식으로 신고수리해도 별다른 인권침해의 소지도 없을 뿐 아니라 내국인 보호장치의 최저선으로서 합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한 혼인생활이 침해받고 있어도 외국인의 인권을 우선하여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벌려고 왔다가 이 나라가 어려우면 당장 보따리를 싸서 본국행을 할 외국인의 인권을 자국민의 피눈물보다 우선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이미 아니고 나라이름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천국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침해받지 아니하여야 할 인권은 소중하고 외국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자국민의 침해받지 아니할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은 그 보다 중요합니다.
2. 혼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시 그 배우자의 동의서의 의무규정
혼인비자로 입국한 후 도망만 가버리면 한국인 남편이나 그 아내는 이를 방어할 이무런 법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핸드폰 추적을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또 가출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강제적 물리력을 사용하면 인권침해 내지는 폭행 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결혼의 수법도 돈이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지 않고 외양상 정식부부로 보이도록 하고 그 내용은 혼인의사가 없고 오직 취업을 통한 돈벌이에만 매달려서 가사에 관심조차 없고,
남편이 밥해 주면 그 밥이나 먹고 출근하고 세탁이나 아이 돌보기, 시장보기 등 일체의 가정주부로서의 의무나 가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의 정도를 벗어나 남편은 취업시켜 주지 않으면 도망간다며 노골적으로 남편을 취업알선책으로 이용하고 본국송금시 은행안내, 용돈공급자, 무료 하숙집 제공자 정도로 이용할 대로 이용하는,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혼인에 이용만 하는데 이것이 사생활이라 하여 국가가 비명을 지르는 국민을 보고도 못본채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본국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호의와 배려는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목적의 사기결혼도 감쪽같이 속이고 입국하여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피해는 본인과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폭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있다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묘히 남을 속이는 기술이 천부적인 외국인의 사기 및 위장결혼을 막으려면 취업시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동의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중국여자가 은밀히 내통하고 있던 중국여자의 남자애인의 인도로 무단가출하고 고시원에 방을 얻어 조선족 3-4명과 함께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귀가를 거부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원이 아님에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해고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비업체 사장은 “중국여자가 귀여우니 데리고 있겠다. 노동법 때문에 해고시킬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가출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의 동거생활로 의심될 만한 상황에도 속수무책 지켜 보아야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나 위장결혼은 입국후에야 드러나는 만큼 취업시 그 배우자의 취업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고용하는 업체는 고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남편이 아닌 자가 보증인이 되어 국내에 체류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정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3. 불법체류자, 사기결혼, 위장결혼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의 신설
현재 우리나라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출입국 관리 공무원만으로는 출입국 관리업무만 하더라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불법 체류자, 사기결혼, 위장결혼자, 외국인 범죄에 신고보상금 제도를 만들면 그 수는 공무원의 손을 덜어주는 한편 내국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효과가 카파라치의 활동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기도 합니다.
4.이주인 관련 인권단체의 급증과 그 요원의 저질화를 막는 법적 장치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업, 결혼, 유학, 업무 등 각종 이유로 입국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인권문제도 자연스럽게 사회문제화된 것입니다.
유학, 결혼, 업무의 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하기도 하고,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해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국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위장결혼, 허위초청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본질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각종 고난과 국민된 의무를 다한 내국인이 외국인의 인권이라는 지상최대의 명분아래 밀려 국민의 인권은 황폐하다 못해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살더라도 외국 국적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것이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국제결혼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의한 상담원 자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단 3주만에 급조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도 이주여성 긴급전화에 방문하여 사기결혼 사실을 자세히 알려서 이를 인지한 이주여성 인권센타 관계자는
본인이 싱가폴 수 치훈씨와 동행한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의 동기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만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사기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배우자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발장을 내어 사건발생 한달후인 5월 5일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불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외국인의 사기결혼 사실은 폭행에 파묻혀 버리고 외국인에 대한 동정적 온정적 시각으로 사기결혼이 폭행조사과정에서 드러날까 우려한 중국여자의 우려를 오히려 이 나라의 국가기관이 감추어 주기에 급급한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들 인권단체는 여성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아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국제결혼한 남자를 적으로 하는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벗어나 사생활을 간섭하고 소송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피해자 의사존중의무”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함량미달의 미달의 상담원이 전문지식, 경험,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막고 사실상 모두가 문제를 해결치 못하도록 피구조자의 처지에서 그들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압력을 가하여 그들의 심터를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보호요청을 해도 변덕스럽다며 피구조자를 거부하는 등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요원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인생의 경험과 경윤을 바탕으로 전문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의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수준이하의 삼담원을 그 직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5. 악덕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처벌규정의 강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자질과 양심은 본인이 겪어서 압니다. 그 협회의 회장도 장사속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 양심이 없습니다.
이미 국제결혼을 시킨 외국인 여성에게 무리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 입국한 외국인 여성은 그 돈을 갚기 위하여 한국에서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어 입국후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혼인중개업자는 베트남 등 외국 현지에서 외국여성에게 “결혼해서 맘에 안들면 우리에게 오라”하면서 조금 맘에 안들면 바로 가출하게 만들고 이혼소송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이혼한 여성을 다른 한국 남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거액의 중개료를 받아 챙기고 그 여성에게는 약간의 돈을 쥐어주니 어찌 화목한 결혼생활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수준은 별스럽지도 않은 일이며 심지어 이미 결혼시킨 베트남 여성이 이혼하여 베트남으로 귀국한 여성을 다시 다른 한국남자에게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허위문서, 문서위조 공무원이 낀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피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악덕 업자는 전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은 물론 신고보상금 제도를 만들어 그 뿌리를 뽑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징역형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토록 해야 합니다.
6.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
사실 외국인이 본국에서 1년간 벌어야 할 돈을 단 1달 만에 벌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기결혼, 위장결혼도 하고 유학비자로 들어와서는 취업한다던가 체류목적에 맞지 아니한 활동으로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국당시의 심사에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를 발급했으면서도 그들이 국내에 입국해서는 이와 다른 활동을 하면 그 피해는 한국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체류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허지만 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업무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신고보상금 제도시행으로 그 직무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담부서가 외국인의 체류관리 차원에서 항시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마당에 인원을 이들 전담부서에 충원하여 출입국 관리에 보조적 내지는 정규직으로 활용한다면 불법 체류자를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불법체류자의 혼인금지 및 강제추방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내여성과 혼인함으로써 영주권 및 국적획득을 통해 체류하게 되면서 영주권 및 국적획득한 후 트집을 잡아 우리나라 여성과 이혼하고 본국의 애인 또는 부인을 초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내국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바, 불법체류자들은 혼인신고를 금하는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들 불체자들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입니다.
따라서 불체자들을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 수가 줄어 들것이고 보다 엄격하게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8.외국인의 신원보증
입국목적에 반하는 혼인, 유학, 취업 등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입국목적에 맞는 배우자, 고용주, 교육기관의 장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며 입국후 입국목적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해 관계인의 신고 또는 고발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내국인의 피해가 있다면 국가는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보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명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가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행복을 100% 보장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외국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우선시하되 외국인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보편타당한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청원을 하오니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나 근거는 별도로 면담을 통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청원을 드리오니 간과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외국인정책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2010. 7. 26
국제결혼 피해자 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