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말로는 의회 존중하겠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의회 무시하는 문용린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

[운영자]

2013.4.18(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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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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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6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말로는 의회 존중하겠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의회 무시하는 문용린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 - 3월 17일, 김형태 교육의원의 시정질문 주요내용 - 대원 관계자로부터 5백만원 받는 등 부패사학으로부터 선거 후원금 받은 문교육감 -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대원국제중 학교발전기금 4,000만원 낸 것으로 확인

□ 4월 17일(수),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용린 교육감에게 ‘교육청과 의회와의 관계 및 불통행정, 감사관 및 국제중 감사 문제, 선거후원금 등 교육감의 선거과정의 의혹, 사교육업체의 공교육 통계발표 문제, 혁신학교 교장과의 간담회 문제’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문 교육감에게 “교육학자 출신이므로, 교육자적 안목과 교육자의 양심으로 시정질문에 답변해 달라”며, “지난 3월 8일 긴급현안질문 때, 분명히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냐?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할 수가 있느냐? 어제(16일)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교육의원의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여러 번 보낸 문자에 대해 회신 한번 안한 것에 대해 사과하겠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교육감은 수행비서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의원은 “감사관으로서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최홍이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인사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문 교육감은 “내용을 살펴보고, 숙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그 밖에도, “내년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냐? 일부에서는 교육감이 차기 총리 자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가? 총리로 오라고 하면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 둘째로, 의원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자료요구권’을 설명한 후에, “국제중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부 학생의 실명과 성적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이 성적은 아예 못 주겠다 학생과 학부모 이름도 실명을 못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수로 진실을 밝히겠느냐?”고 질문했다. 더 나아가 “교육청이 국제중을 감싸고 돈다. 아니 심지어 한통속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혹시 교육감님, 선거과정에서 국제중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받았느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했다.(실제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후원금내역을 보면, 3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자 명단 중, 대원학원 설립자인 이아무개 이름이 보인다. 전 이사장은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문 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냈다. 대원국제중·대원외고·대원고∙대원여고 교장을 지낸 이 전 이사장은 21억원의 불법찬조금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인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남. 현재 이 전 이사장의 아들 이모(32)씨가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학부모들이 제보와 증언에 따르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대원국제중에 아들 둘을 편입학시키면서 1억원을 냈다고 의혹이 제기하였는데, 대원국제중 학교발전기금 내역에 따르면 4,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낸 것을 확인함. USB도 전교생에게 나누어준 것으로 확인,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음. 임 회장의 장남은 2009년 이 학교에 편입했고, 차남은 2010년 일반전형으로 입학)

□ 셋째로, “지난 번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약 30억정도 쓰셨다고 했는데, 후원금 중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나 사교육체 관계자, 입시학원 관계자에게 후원 받은 내용이 있느냐?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분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은 되돌려줄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들에게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혹시라도 그들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돌려줄 의향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선거 과정에서도 한샘학원 관계자가 선거유세를 하는 등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러워 한 질문이고, 또한 일부 부패사학 관계자들이 거액을 후원했다는 민원과 제보에 근거하여 한 질문임)

□ 또한, 정보공개 신청하여 받은 교육감의 후원금 내역을 보고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다. 후원금을 받은 내역을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덧붙여 ‘3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보고는 “300만원 초과 기부자 22명 중에서 주부 3명, 무직이 7명이나 되고 이들은 평균 5백만원씩 기부했다. 뭔가 찜찜하고 석연찮은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이 부분도 명확히 하여 털고 가자.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의회에는 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느냐. 무직이라고 적은 분들이 진짜 무직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무직이라고 썼는지 밝혀야 하고, 주부들의 후원금도 남편들이 부인의 이름으로 기부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문교육감은 “선관위 통해 알아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넷째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각 학교의 ‘이행확인서 및 장학금 계획서’를 제시하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제중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또한 이들 학교가 학교설립만 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학비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현재 사학재단이 내야 할 사배자 학비 부담을 교육청이 시민의 혈세로 대납하고 있다.(현재 국제중은 80% 학생에게는 아주 비싼 학비를 받고 있고, 20% 정도의 사배자 학생이 내야할 학비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음) 설립취소사유 충분하다 여겨지는데, 최소하겠는가?”라며, “이행확인서 및 장학금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행하게 하든지, 해당학교가 그럴 자신과 능력이 안 되면, 마땅히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은가?” 라고 질문했고, 교육감은 즉답을 피하고 “이미 그 부분까지 고려한 감사 진행 중에 있으니, 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 다섯째로, “우연인지 몰라도 문교육감 취임 후에, 사교육업체가 의대 진학률 등 교육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사교육업체가 무슨 자격으로 공교육인 학교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일부 학교는 응답이나 실적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무려 109개 학교들은 협조를 했는데, 교육감은 이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나?”라며, “교육의원인 제가 일반계고교 진학률을 자료 요구하니, 전수조사하면 고교의 서열이 드러나기에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발 물러서서 36개 학교를 지정해 이들 학교에 대해 자료요구를 2월 12월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교육청 또는 교육연구정보원이 할 일을 사교육업체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청은 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이런 민감한 자료들이 사교육업체에 어떻게 넘어갔고, 이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감님이 오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아울러 “사교육업체 대교 자회사 골프장 회원권 취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05년 2월 28일 대교 그룹 자회사인 대교디앤에스 소유의 마이다스밸리골프장의 1억 5300만원짜리 주중 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교육감은 지난 95년부터 대교에서 연구책임자로 적성검사를 개발하는 일을 맡아왔고, 2000년초부터는 강영중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교문화재단에서 12년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등 대교그룹과 관련된 경기외고 등 3개 기관에서 이사를 맡았다. 이렇게 대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교 자회사 골프 회원권을 신고한 금액대로 취득했는지 의심스럽다. ‘건강한 관계였다’라고 말했으니 의혹을 씻는 차원에서, 통장 사본과 관련 서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1억2천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관련 서류를 공개할 의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혁신학교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혁신학교 교장들과는 대화의 장을 두 번이나 갖지 않았는가? 그 간담회 회의록이 있는가? 당연히 간담회 보고서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교장과 교감과의 간담회자리는 식사자리여서 별도의 회의록은 없다. 하지만, 보고서는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해당 공문을 보니, ‘혁신학교 애로사항 파악’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니나 다를까 첫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교장들 위주로 2차, 3차 간담회가 잡혔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어제 경기도 혁신학교 관련 언론보도를 보았느냐, 혁신학교는 이미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사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왜 혁신학교를 선호하는가 깊이깊이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 또한, “행복교육을 말하면서 이미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신바람학교인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는 이제 그만해 달라” 주문하면서, “혁신학교 추가 지정 문제로 의회와 충돌이 있어, 우리 의회가 한번 더 물러나서 우솔초는 포기할 테니, 천왕중은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요구했으나 교육감은 그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 관련, 연구팀원이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의회가 추천 안할 줄 알았는데, 2명을 추천하니, 3명을 추가로 늘렸다는 의혹이 있다. 정말 그런가? 그럼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7명으로 해주든지 의회 추천 몫으로 1명 더 해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교육감은 “그건, 개발원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무책임하게도 용역단체에 떠넘겼다.

□ 시간 부족으로 질문하지 못한 ‘외국인학교 비리, 사학비리,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전기료, 도서관 장서 문제, 문구점 문제, 교복 관련 사안, 비정규직 문제, 한글 등 공공언어정책, 위례신도시, 한국제과학교, 공익제보조례’ 등은 문용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면질문’으로 대신한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 하였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문용린 교육감은 당선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반쪽 교육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을 회복하여 보름달 같은 교육감이 되어 달라 간곡히 호소한다”고 하였고, “서울시민들께서도 교육감이 불통교육감이 아닌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관심 갖고 도와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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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서울교육의 시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패사학 관계자에게 후원금 받고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문용린 교육감...

이래서 선거는 잘해야 하는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정리하여 보도자료 냈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의원 김형태

[별이아빠]

선거 잘해야한다에 돔감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