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모델 소비세법 공개 // 한국조세연구원 // □ 인도 재무부는 2016년 6월 14일 모델 소비세법을 공개함 □ GST는 25개의 장과 4개의 별표로, IGS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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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모델 소비세법 공개

□ 인도 재무부는 2016년 6월 14일 모델 소비세법을 공개함
○ 모델 소비세법은 재화와 서비스 세법(Goods and Service Tax Act, 2016: GST)과 통합 재화와 서비스 세법(The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 2016: IGST) 두 가지가 공개됨
○ 모델 소비세법은 소비세 시행을 위한 초안으로 상원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행 여러 소비세를 통합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GST는 25개의 장과 4개의 별표로, IGST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세법 제정시 기초가 될 것임
○ GST는 정의, 공급의 의미 및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절차, 부과 및 면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환급 등 소비세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 IGST는 국가간 거래에서의 공급원칙, 과세 및 징수, 공급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모델 소비세법을 기초로 소비세법을 제정할 예정임

	2016.07.07		한국조세연구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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