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비준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의결

[장윤재]

평양공동선언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계류중

조갑제닷컴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가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11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등 남북군사 합의안들이 시행된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의 대전제 격인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계류중인데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판문점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법제처의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이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은 여야의 극명한 대립상태에서 아직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강행은 남북관계 개선을 ‘불가역 상태’로 대못박기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양공동선언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대북지원 항목들 ▲군군포로 납북자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무시된 이산가족 합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합의 등이 문제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 철수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증강 문제’ 협의 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이 한국군의 사실상 무장해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前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용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 선언 또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안보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문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對北제재에 구멍을 내고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따라서 5000만 국민들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방향의 합의문”이라고 판문점선언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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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 文 정부, 대북 굴종에 빠져 협치 포기"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접한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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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에 실리면 '비준안 공포' 의미
  
  문 대통령 발언 후 정부는 국무회의 때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비준안은 향후 이낙연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르면 이날 또는 24일 안으로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총리실에서 비준안이 넘어오는 대로 재가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비준안은 보통 3일 이후 관보에 실린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비준안이 공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은 건 없었다.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님을 밝힌 바다.
  
  "독선 일관하는 文 정부에 개탄"
  
  이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제처에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정책에 경도되어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재]

무리한 술수는 무리를 낳게된다.
제 무덤 제가 파는 결과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