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취득세는 인하된 세율로 납부 가능(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신바람경매]

금일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네요.

따라서 금일부터 취득세는 이제 인하된 세율로 납부하면 되고 환급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겠네요 ㅎ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은 농특세를 어떻게 부과할지에 따라 현재 두가지 버젼이 있는듯 하네요.

구분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6억 이하	1.1	1.15		1.1	1.3
6억 초과 9억 이하	2.2	2.30		2.2	2.4
9억 초과	3.3	3.45		3.3	3.5

1. 첫번째 버젼

  현재까지 납부대상 취득세율의 절반을 취득세액으로 하여 농특세를 10% 적용하는 경우(표 앞부분)

2. 두번째 버젼(기재부 입장) - 표 뒷부분

현재까지는 납부대상 취득세율의 절반(구 취득세율)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율 10%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의 공포 시행 후에는 기준금액에 따른 표준세율 1%, 2%, 3%에 관계없이 2%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결국 농특세는 전부 0.2%가 되겠죠)를 농어촌특별세액으로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인 듯 합니다.

그 근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이라는 조항이 2011.1.1 시행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우찌 되었든 오늘부터 제일 먼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등기할 때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얼마 걷는지 보면 알 듯 하네요 ㅋ

http://www.wetax.go.kr/

요기로 가시면 취득세 미리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텍스는 첫번째 버젼으로 계산중 ㅎㅎ

[팅팅]

내일잔금인데 전화왔더라구요.
인하된걸로 내려니 왠지 돈번느낌ㅋ

[신바람경매]

저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엊그제 24일날 개정전 취득세율로 납부했다능 ㅋㅋㅠㅠ

[소액임차]

법안시행일자 겹치는거 넘 조아~~
ㅋㅋ 생초는..0.2내면 되넹 ㅎㅎ
아싸~~~
정보 감사여~~ㅎ

[아잣]

환급 신청을 할 준비를 해야할듯요~ㅎㅎ

[후쿠오]

좋은 소식인거죠?ㅎ

[giver]

잘 봤습니다. ^^

[민 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happy money]

감사합니다..

[바보곰]

좋은 글 감사합니다!!^^

[헤이(doyour park)]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