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실미▩]

2025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3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개 요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 12월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원 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ㅇ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심사 및 승인

▶

채용

▶

지원금(선금) 신청

▶

지원금(선금) 지급

▶

공동안전관리 업무 수행

▶

지원금 정산

공단 (본부)

공단 (일선)

협회·단체 등

협회·단체 등

공단(일선)

협회·단체 등

공단(일선)

󰊳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

ㅇ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➊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소 사업장 수는 10개소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월 총 15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 담당
사업장 수 및 월 최저 총 방문 컨설팅 횟수는 공단 일선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공동안전관리자는 공동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며, 겸직은 허용하지 않음

➋ (담당자 지원)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사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순회·점검 실시

➌ (담당자 역량강화) 안전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실시 지원

-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재 준비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교육 지원

단계	주요 수행 내용
1단계-기반구축 (담당자 지정/ 사전교육)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 명확한 미션 부여 ▸안전보건교육·훈련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2단계-현장안착 (담당자 역할수행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담당자 1: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지원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설계
3단계-안전관리체계구축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 리더십 계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언 ▸근로자 참여 안내 -안전 제안제도 운영 -위험성평가 참여

※ 단계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원

2. 지원자격

󰊱 협회·단체 등 자격기준

< 대상 세부구분 >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 연합회, 지역조합, 사업조합 등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및 정관
사업주단체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사단법인) 설립인가증 및 정관 ·(일반등록) 고유번호증(법인) 및 정관
협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또는 관리업무의 전부·일부를 위탁받은 단체
기타 단체	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비영리사업단체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사업 공고일 기준)

ㅇ (자격)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충족한 자

* 안전실무 경력확인은 사업주(협회·단체) 대표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로 판단

** 관리감독자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대표 직인) 및 교육이수증으로 판단

ㅇ (전환)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협회·단체 등 소속 직원, 공동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직원 등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되 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위배 시 지원취소)

ㅇ (환수) 공단은 지원 협회·단체 등, 공동안전관리자 등이 지원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협회·단체 등 (고용주)

ㅇ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휴면, 해산, 휴면건의, 해산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2)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단체 등 ※ 2023년 이후 설립된 협회·단체 등은 적용제외 3) 단체의 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신청일 기준)

공동안전 관리자 (근로자)

ㅇ 만18세 이상(2007. 3. 31.이전 출생자)으로 기준공고일(2025. 3. 31.)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협회·단체 소속 직원 전환할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이 불가함 1)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 중인 자 3) 채용 예정 단체의 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비속인 자(범위는 민법에 따름) 4) 채용 예정 단체의 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재직 중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5. 3. 31.(월) ~ ’25. 5. 30.(금) 17:00까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게시 예정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협회·단체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협회·단체는 희망지역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별첨 1, 2 참조)

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ㅇ (서류접수)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

※ 접수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지 예정

5. 선정방법

ㅇ (선정일정) 매월 선정*(’25. 4월~6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선정방법) 공단 일선기관에서 선정심의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이상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

- ’24년 사업에 참여한 협회·단체 중 수행인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필요시 선정 절차 등 심의 간소화

*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수행한 공동안전관리자 인력임

ㅇ (선정절차) 안전보건공단→협회·단체 등

신청․접수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심의평가	⇨	대상 선정
참여 협회·단체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선정통보, 약정 체결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안내
<공단 본부>		<일선기관>		<일선기관>		<일선기관>		<일선기관>

구 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 기준	점수
정 량 평 가 (30)	조 합 운 영 및 공 동 사 업 (30)	총회 개최 여부 (5) (최근 2년 ‘22~’23년)	2회 이상 정상 개최	5
			2회 미만 개최	2
		단체의 장, 상근이사 공석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공석 없음	5
			1인 공석	0
		조합연혁 (5) (사업 신청일 기준)	설립인가후 15년 이상	5
			설립인가후 12년~15년 미만	4
			설립인가후 9년~12년 미만	3
			설립인가후 6년~9년 미만	2
			설립인가후 3년~6년 미만	1
			설립인가후 3년 미만	0
		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5) (사업 신청일 기준)	증가율 100% 이상	5
			증가율 80% 이상 100% 미만	4
			증가율 60% 이상 80% 미만	3
			증가율 40% 이상 60% 미만	2
			증가율 20% 이상 40% 미만	1
			증가율 20% 미만	0
		공동사업 수익 총액 (10)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	사업수익 3억원 이상	10
			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
			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8
			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7
			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	6
정 성 평 가 (70)	채용 및 사업 추진 (70)	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30)	매우 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 미흡	10
		채용 후 직무수행 및 동 사업 추진 계획 (30)	매우 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 미흡	10
		근로환경,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ㅇ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실시

ㅇ (결과발표) 선정심사 후 결과를 공단 일선기관 홈페이지에 발표(선정 협회·단체 등에 개별 통보)

※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는 비공개함

6. 사업예산

ㅇ (사업예산) 120억원

ㅇ (지원금 선금 신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회·단체 등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선금을 신청(협회·단체 등→공단)

- (신청시기) 공동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협회·단체 등→공단)

※ 기존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 공문, 근로계약서, 지원금 지출예상 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최근 1년)

- (신청방법) 방문, 우편(등기) 또는 E-mail로 신청

- (지급결정) 선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중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하고, 잔여 지원금을 연말에 정산 처리

ㅇ (중도퇴사) 공동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고, 정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정산 신청 시 재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재참여 시 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결과를 제출하되, 선지급 없이 연말 정산 처리

ㅇ (정산) 연말 정산 시기, 방법 등은 공단의 지출마감 일정, 서류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시행

7. 기타사항

󰊱 전문인력 채용(협회·단체 등)

ㅇ 채용 절차

채용공고	⇨	근로자선발	⇨	공단사전검토	⇨	근로계약 체결
구인 공고등록(공개) 및 입사지원 (근로자→협회·단체 등)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 (협회·단체 등)		선발 인력 적합여부 검토 (공단)		근로계약 체결 (협회·단체 등↔근로자) 및 채용통보 (협회·단체 등→공단)

ㅇ 채용 통보 시기: 근로자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협회·단체 등→공단)

※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 참여 취소

ㅇ 채용 통보 서류

협회·단체 등	ㅇ 공문 및 근로자 채용 통보서 ※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주민번호 뒷자리) ㅇ 공동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
공동안전관리자	ㅇ 공동안전관리자(개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타법령 안전관리 책임자 증빙서류 ※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주민번호 뒷자리)하고, ’24년 공동안전관리자는 제출 생략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관리감독자 경력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채용 지원시 제출한 이력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인정

ㅇ 근로 조건

1) 4대 보험 필수 가입
2) 공동안전관리자의 근무는 협회·단체 등과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적용 가능
3) 근로계약서는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
4) 급여는 ‘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이상 지급
5)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안전관리자 교육(안전보건공단)

ㅇ 전문화 교육은 공단에서 집체교육과 이러닝 교육을 구분하여 진행

< 교육내용 및 시간(안) >

교육내용	교육시간(hr)
계	40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0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6

[붙임]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3차 공고문_최종.hwp

601.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