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요 개정 세법 최종 정리(취득세 인하, 단기보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비사토 양도세 중과 완화)

[신바람경매]

1. 취득세 부분

- 2013년 8월 28일 이후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표입니다.

- 올해부터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이제 상관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		전용85㎡이하 주택			전용85㎡초과 주택			면적구분없음
		6억이하	6~9억	9억초과	6억이하	6~9억	9억초과	상가.토지	자경농지
취득세	취득세	1.0%	2.0%	3.0%	1.0%	2.0%	3.0%	4.0%	2.0%
	농특세	면제	면제	면제	0.2%	0.2%	0.2%	0.2%	0.2%
	소계	1.0%	2.0%	3.0%	1.2%	2.2%	3.2%	4.2%	2.2%
지방교육세		0.1%	0.2%	0.3%	0.1%	0.2%	0.3%	0.4%	0.2%
합계		1.1%	2.2%	3.3%	1.3%	2.4%	3.5%	4.6%	2.4%

※ 유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농특세 면제

※ 85㎡ 초과의 경우는 금액 구간과 상관없이 모두 농특세는 0.2% 입니다.

- 원래 취득분에 대한 농특세는 취득세율의 5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율 10%를 적용했지만(따라서

   금액 구간별로 0.05~0.15가 산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포된 2013년 12월 26일 이후부터는  2%로 계산한 취득세율의 10%(결국 

   농특세는 전부 0.2%가 되겠죠)가 농어촌특별세액이 됩니다.

- 그 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

   라 산출한 취득세액" 이라는 조항이 2011.1.1 시행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2. 주택 단기 보유 양도세 인하 부분

개정전	개정후
ㅇ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1년 미만 보유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분양권은 단기 양도시 계속 중과세율 적용   ※ 토지 및 기타 건축물도 계속 단기 양도 중과	ㅇ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1년 미만 보유 : 주택 40%  - 1년 ~ 2년 보유: 주택 6% ~38%(기본세율) ※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단타시에도 적용될까??

 ※  201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개정전	개정후
o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기본세율: 6%~38%  - 1세대 2주택: 50%  - 1세대 3주택: 60%  ＊2013년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유예중이어서 기본세율 적용(6~38%)	o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기본세율: 6%~38%  - 1세대 다주택 중과 조항 모두 삭제  ＊어차피 2013년까지 계속 중과 유예중이어서     실질적인 세금은 동일하나 매년 유예될지 말지     쫄 필요 없어짐.

※  2014. 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2014.1.1 이후 적용)

개정전	개정후
o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 60% 단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014년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6%~38%)  - 2015년 이후에는 기본세율+10% 추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계속 존속

 ※ 비사토 매도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은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2014년이 최적이고요, 만일 장기보유중이시라면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봐야할 듯

※ 2번 항목은 특히나 경매로 여러 주택을 취득해서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단비일 듯.

   취득세 인하도 좋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닐까 싶네요.

2014년 갑오년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경매장에서 경마를 하면 안되겠죠~~ㅋㅋㅋ

[신바람경매]

취득세율이 아주 쉽고 보기 좋게 심플해졌네요 ㅎㅎ ~~
그동안 누더기 세법 이해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을텐데 ㅋㅋ

[雪馬]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신바람경매]

2013년 8월 28일 이후 분부터 소급 적용해 주다 보니 두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2014년 1월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감면분이 없으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농특세가 없는게 맞습니다.

[소액임차]

아~궁금 했었는데..감사합니다 ㅎ
12/27 에 잔금 받아 무지 안타까운..1인..ㅜㅜ

[오보스]

표로 정리해주시니 초보에게 큰 도움~~~
빨리 낙찰받고 싶어용~~~

[바오롱]

굿입니다요ㅅㅅ

[건이아빠]

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쁜그녀]

감사합니다.

[메세나합정]

감사합니당...

[나리킨]

정리잘해주셔서 이해쏙쏙 ㅎㅎ 감사합니다

[♡ 깡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양반걸음]

깔금하고 신속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

[갓김치]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히카루]

감사해요

[모아리]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랩북]

정말 깔끔하게 정리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환상02]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플루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번항목은 주택만 해당되나요 아님 토지도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신바람경매]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단기양도 세율 인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태기]

감사 합니다^^

[방글스]

아.. 좋은 정보 정리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저도 급매 잔금 12월27일 받았는데.. 양도세 아깝네요..

[Detox]

아하... 여기 저기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대빵]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티즈비]

고맙습니다~

[선비]

와~ 뉴스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 정보들,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병아리꽃님이]

제가^^ 알고싶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마이클장]

감사합니다.

[attractive현]

감사합니다^^

[행운대장]

감사합니다...

[Jennifer]

감사합니다

[김여사.]

보기좋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용^^

[giver]

잘 봤습니다. ^^

[pinus]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angelAmy]

잘보았어용

[박호진]

감사합니다

[민 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happy money]

감사합니다..

[도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네요

[범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바보곰]

좋은 글 감사합니다!!^^

[헤이(doyour park)]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