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40만명에 쌀값 60% 할인권...단전·단수 해제도 검토

[양반~★]

빈곤층 40만명에 쌀값 60% 할인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차상위 빈곤계층 40만명에 대해 시중가 대비 40% 수준으로 쌀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 등 8개 부처 장ㆍ차관과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극빈층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차상위 계층 320만명 중 생활이 어려운 40만명에게 올 겨울부터 시중가 대비 40%로 쌀을 살 수 있는 생활안정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단전ㆍ단수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 최소한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단전 가구에 조명용 전기만 공급할 수 있는 전류 제한 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단수 조치된 가구에는 조리용 수돗물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전ㆍ단수는 고의 체납이 아닌 한 중단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단전ㆍ단수 조치에 앞서 명단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생계형 단전ㆍ단수 가구로 판단되면 단전 등 조치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체 단전ㆍ 단수 가구 중 생계형은 약 30% 수준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계곤란자가 우선적으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방학중 행정기관 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아르바이트 고용인원 중 40% 안팎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 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제한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계층에 대한 조사를 거쳐 납부능력이 없을 때에는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시켜나갈 방침이다.

특히 노인 아동 등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강화를 위해 7월 말 까지 차상위 계층 의료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준 개선ㆍ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6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와 단전ㆍ단수가구를 상대로 생활실태를 조사해 이 중 6942가구 1만1255명을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는 못 미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1 만4375가구 2만179명을 경로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체납료 탕감에만 340억원이 투입됐다.


매일경제 2004-07-21 17:17 <최용성 기자 / 노원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