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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덕 160년 10월 28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종교환경회의 주관의 이 기도회에서 천도교 한울연대는 최윤하 공동대표가 참가하여, 여는 예식(청수 봉전)을 집례하고, '제주 섬을 위한 심고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종교인 외에 다수의 현지 주민들과 환경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심고문과 한국환경회의 성명서를 붙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인 기도회>
1.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저녁 7시
2.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3. 주관: 종교환경회의
4. 내용:
- 여는 예식: 천도교 청수 봉전
- 제주 섬을 위한 심고: 천도교
- 취지의 말씀
- 제주 섬을 위한 기도: 천주교
- 제주 섬을 위한 기도: 불교
- 발언: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 제주 섬을 위한 기도: 기독교
- 제주 섬을 위한 기도: 원불교
- 마침 예식: 원불교 타종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심고>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당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제2공항 기본고시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생명평화의 정신과 사회 정의에 반하며, 자연과 인류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였고, 개발의 이름으로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를 지향하기에,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모든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에 반하며, 인류와 뭇 생명의 삶에 유익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생명평화의 정신입니다. 신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이란 것은 빈 가운데서 실상을 낳은 것이니 천지의 지극히 공변된 것이요, 망령이란 것은 허한 가운데서 생긴 거짓이니 천지의 공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참을 지키면 한울이 사랑하고 망령되면 한울이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진실이란 것은 천지의 생명체요, 거짓과 망령이란 것은 사람의 몸을 깨쳐 없애는 쇠뭉치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현실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또 “천지가 그 부모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 오만 년이 지나도록 오래 되었으니, 다 천지가 부모임을 알지 못하면 억조창생이 누가 능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도로써 공경스럽게 천지를 받들 것인가.” , “천지부모를 길이 모셔 잊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하며,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이니라.” 하셨으니, 천지만물의 일원인 인간이 망령에 사로잡혀 천지만물을 파괴하는 일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천지만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평화의 길에 뭇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하기를 심고하나이다. 대신사께서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인 즉 동학이라.” 하셨으니, 진리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위정자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존중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울을 모신 만물을 지극히 공경케 하시어, 하늘이 내린 땅 제주도의 자연이 길이 보전되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기를 기원하나이다.
<성명서>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종교인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못해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하였으나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적절한 평가도 없이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과 인구 변수를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 요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숨골은 8개밖에 안 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에 수백 군데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요청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리-종달리-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하였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명백한 거짓이고 의도된 불법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ㅗ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를 폐기하라!
2019년 10월 28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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