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버스 요금 비싼 이유 있었다<br />검찰, 수백억 비자금·보조금 횡령·수뢰..업체대표·전 공무원 등 구속<br /><br />충남디트?<br />류재민 기자 | jaeminwow@empal.com <br />2014.04.28 11:03:17 <br /><br />충남 천안시내버스 업계가 매일 현금 수입을 횡령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적자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br /><br />특히 이들은 시내버스 특성상 현금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100~400만원까지 수입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누락된 돈은 대부분 업체 운영진이 나눠 갖거나 관계 기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br /><br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천안 버스업계 비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br /><br />시내버스 3사 '담합' 보조금 빼돌려..전직 공무원, 골프 접대 및 1천만원 뇌물수수<br /><br />검찰에 따르면 천안 시내버스 3사(건창·보성·삼안여객)가 회사 당 20억~85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19억~25억원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대표 3명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br /><br />또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와 버스업체 경영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 용역업체 본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br /><br />버스업체를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천안시청 교통과장을 구속했다.?<br /><br />적자 폭 부풀리고 회계장부 조작..실제 수입금 서류 즉시 '폐기'?<br /><br />조사결과 이들은 횡령(총 171억원)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실제보다 적자 폭을 부풀려 업체별로 19억~25억원에 이르는 시 보조금을 편취해 왔고,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입금을 축소한 뒤 실제 수입금이 반영됐던 서류를 즉시 폐기해 왔다.<br /><br />이어 시가 민간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교통량 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 표본조사 대상 노선 및 구간 승차인원이 적은 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했으며, 버스 3사는 매년 경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사별 수입액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담합도 했다.?<br /><br />담당 공무원은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골프접대와 함께 3~4회에 걸쳐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br /><br />앞서 천안지역 버스요금은 지난 2010년 1100원에서 2013년 1400원으로 최근 4년간 전국 최고수준으로 인상(27.3%)됐으며, 시가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한 보조금 역시 최근 4년간(2010년 86억→2013년 155억) 80.2% 증가했다.?<br /><br />최근 4년간 버스요금 전국 최고수준 27.3% 인상..연간 적자액은 55.2% 증가?<br /><br />그럼에도 버스 3사 연간 적자액은 최근 4년간 55.2%증가(2010년 67억→2013년 104억), 횡령 등 불법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br /><br />대전지검 이정만 천안지청장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는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일 현금 수입금 일부를 빼돌려 주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소수 주주들에게 타 지역과 달리 고액 불법배당을 해 왔다”고 밝혔다.?<br /><br />그는 이어 “지속적인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연 12%의 고리 사채와 보조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으로 인해 요금인상과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정상적 재무구조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br /><br />그러면서 “지역의 비정상적·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고, 국민의 혈세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련 부패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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