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받으소서]
181. 연속성도 필수적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얻어 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임기 내에 뚜렷한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민과 시민 단체의 압력이 없다면 당국은 언제나 개입을 꺼릴 것입니다. 특히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가가 이러한 책임과 함께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감내하는 일은 오늘날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효율과 단기적 성과의 논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를 낸다면 정치가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간 존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안에서 여정을 마치게 되면 그들의 헌신적 책임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하며 최상의 실천을 증진하고 부당한 압력과 관료적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 고귀하고 탁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목표와 가치,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이해가 결여된다면 훌륭한 조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야만 합니다.
설명: 여러분은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말을 아시나요? 에너지 믹스란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절히 분배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생산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력 생산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맞물리면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기 시작하였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면밀히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대건 베드로 신부/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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