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재심사제도

[합격법학원]

어느 수험서에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과 달리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이 말은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재심사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건데,

행정소송에서의 재심사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심판에서,

처분(지급결정 등)->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건가요?

즉, 행정심판에서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으로부터의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소송에서의 재심사제도라는게.. 3심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상고심의 제소기간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므로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소법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선균]

행정심판은 원래 재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님이 언급하신 수험서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