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장기 집권의 길 보장한 러시아의 새 대통령 선거법 통과

[이진희]

푸틴 대통령에게 두 차례 더 크렘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됐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푸틴 대통령에게 두 차례 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채택했다.

러시아 하원, (푸틴 대통령에게) 두차례 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선거법 개정안) 채택/얀덱스 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3차 최종 심의를 갖고 "2020년 채택된 개헌안이 발효하기 전까지 특정 인물이 수행한 대통령직 임기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단 '3선 금지' 새 대통령 선거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나 한차례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기존 임기는 모두 백지화됐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에 다시 나설 수 있으며,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바 있다.

지난 21일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눈덮힌 시베리아 타이가 지역에서 '겨울 휴식'를 즐기는 푸틴 대통령. 비행기 트랩을 오르다 3번이나 넘어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직접 '산악용 차량'을 운전하며 '상남자'의 이미지를 과시했다/사진출처:크렘린.ru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퇴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뒤 한차례 총리(2008~2012년)직을 거쳐 21년째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 2차례 더 집권한다면 무려 36년, 총리직 수행 기간을 빼더라도 30년 넘게 크렘린 주인으로 머물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