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 (국바연) '성명서'

● 널리 전파해 주세요 ■ 성명서 발신 :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국바연) 수신 : 대한변협회장님 경유 : 박주현 변호사 징계심사위원님 전원 2020.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사전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100프로 승리하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100프로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완패하였고 미래통합당이 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와 본선거를 합산하여 개표한 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약 145석으로 99프로 싹쓸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통계학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계시된 전국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득표율을 수치로 계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에서 더불어 민주당에게 약 27프로 높게 전산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조작 비율은 63대 36으로 그 비율이 수도권 지역인 경기 인천 서울 지역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147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모든 147개의 지역구에서 예외없이 동일하게 63대 36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영아 전 통계학과 교수는 논평하기를 이런 결과는 동전 1천 개를 150억년 동안 던져서 동일하게 한 면만 나올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것이며, 미국의 선거 전문가 미베인 교수는 이러한 일은 조작을 해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4.15 국회의원 총선은 조작에 의한 선거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깨어 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국투본 부방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거리투쟁을 시작하였으며, 후발주자로서 기행목이 전국 조직으로 출범하였고,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약칭 국바연)도 순수 시민단체로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권력의 최상층부에 가감 없이 진정서와 성명서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진실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15부정 선거 의혹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나라를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특정 정치세력들의 치밀한 기획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론화 되지 못하고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 이념 집단인 문재인 정권이 방송과 언론을 철저히 장악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4.15부정선거가 언론에는 좀처럼 보도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자들로 매도하였습니다. 언론의 외면을 받게 되자 부정 선거를 알리는 시민들은 유튜브에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 나면 문재인에 장악된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를 폭파시켜 버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이 김명수를 임명하고, 김명수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관들이 좌파 이념집단으로 똘똘뭉쳐서 권력의 핵심층과 선관위와 한 몸통이 되어 강고한 먹이 사슬과 권력 공유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아무리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득표율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대법관들이 무조건 선관위를 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 역시 대부분은 부정 선거에 관심이 없고 또 부정 선거임을 알고 있어도 침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갑의 지위에 있는 판사들의 눈에 미운털이 박히면 수임건이 없어서 평생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부정 선거 투쟁하는 시민들이 박주현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권오용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여러분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4.15부정선거를 외면하고, 몸을 사리며 살 길을 찾을 때, 박주현 변호사는 정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부정 선거라는 불의에 눈감지 않았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4.15 부정 선거의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목격했고, 증거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으며, 설마 이정도일줄은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9대선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 선거 증거들을 목격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그것들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며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을 고발 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되어서 불의를 밝혀 내고자 지금까지 정의의 길에서 투쟁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극소수의 자랑스러운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후안무치하게도 정의를 행하는 박주현 변호사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대한변협은 박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하니 이러한 일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강도짓을 하는 강도에게 “강도야”하고 이웃에게 소리쳤다고 강도가 강도야 라고 소리친 사람을 경찰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워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조폭과 같은 막가파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을 질타하고 정의를 대변하여야 할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의 양심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변협 회장님과 징계위원회 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의 특징은 규범의 파괴 도덕의 파괴 상식의 파괴 공정한 법집행의 파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이 모든 것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되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는 세상입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매도당하는 세상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목격하고서 다수의 법조인들처럼 차마 그것을 모른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기 양심을 배반하지 않고 고통이 따르는 정의의 길을 택하였고 정의를 위하여 싸워 오고 있습니다. 부디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시고 그의 편에 서 주심으로 대한 변협의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23.8.14.일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 회원 및 20개 단체 회원 일동 대표 김영신